국회 연금특위, 연금개혁 최종보고 받고 재정안정화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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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026

국회 연금특위, 연금개혁 최종보고 받고 재정안정화안 마련 촉구 — 연금개혁 본격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8월 21일 민간자문위원회의 최종보고와 관계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연금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위원회는 2025년 4월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 후속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에 재정 안정화와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안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국회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 최종보고를 토대로 국민연금 재정구조 개편, 저소득 노인 위한 보장제 도입 등 정책 현황과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2025년 4월 국민연금법 개정 후 2027년도 예산에 반영,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기준 중위소득 연동 방식으로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과 리밸런싱 유예의 적절성, 하후상박형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 사각지대 유발 우려 등 쟁점이 집중 논의됐다.

민간자문위 보고와 정부 후속 과제 점검

국회 보도자료를 인용한 국회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10차례 회의를 바탕으로 정리한 최종보고를 받고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의 연금개혁 관련 정책 현황과 추진계획을 함께 점검하고 있다.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명호 홍익대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교수는 세대 간 형평성을 중심에 두고 국민연금을 낸 만큼 받는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저소득 노인을 위한 보충적 소득보장제도 도입, 국고 투입을 포함한 국민연금 재정구조 개편도 주요 검토 과제로 보고되고 있다.

관계부처는 2025년 4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구체화된 과제를 협의해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 사각지대 지원 방안을 계속 마련하고, 취약 고령층 지원 확대를 위해 기초연금을 하후상박형 구조로 개편하면서 선정기준액을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하겠다고 보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AI 기술 도입이 경제성장률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기금 규모의 실적과 전망 차이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2027년부터 수행 예정인 제6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재정개혁 구체성 요구와 제도 보완 쟁점

다만 일부 위원들은 이번 정부 업무보고가 직전 보고와 비교해 충분히 구체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영석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조치와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세부 구조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라고 다시 촉구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목표비중 조정, 리밸런싱 유예,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범위 확대의 적절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하는 하후상박형 개편이 노인 빈곤 사각지대를 만들 가능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밖에 위원들은 출산크레딧 산입시점 조정과 국고 전액 부담 추진, 국민연금 국고 투입 시나리오 분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연금 및 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기금 재정 전망의 검증과 신뢰 제고, 재정추계기간 연장, 기금의 확장기와 소진기에 따른 운용수익률 가정 차별화,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와 직역연금 수급권자 배제 문제 개선도 향후 논의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외국인 가입자가 국민연금 추후납부(최대 119개월)와 반환일시금 반납 등을 활용해 단기간 가입 후에도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도 취지와의 괴리, 가입 자격·서류 검증의 한계, 해외 체류 수급자 사후관리 부담, 그리고 장기적인 연금 재정 영향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함께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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