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생산적 금융 위해 민간자본 유입 생태계 구축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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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lia Slavina

3시간 전

삼정KPMG, 생산적 금융 위해 민간자본 유입 생태계 구축 제언 — 민간자본 유입 전략 제안

정부가 향후 5년간 1560조 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민간 자금이 유입되는 투자 생태계 조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을 혁신산업과 성장기업으로 돌리더라도 정부 주도 자금 공급이 민간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하이라이트

삼정KPMG는 정부 주도의 생산적 금융 공급이 민간투자 구축효과와 가치 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혁신기업 투자를 유도하려면 장기 성과관리 체계, 위험분담, 전문 심사 역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해외 사례 분석을 근거로, 정책금융은 초기 역할에 그치고 민간 주도의 장기자금 및 다양화된 금융수단 확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가 짚은 제도 설계 과제

서울경제에 따르면, 삼정KPMG가 14일 내놓은 ‘자본의 물길을 바꾸다: 생산적 금융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자금이 특정 산업에 집중될 경우 과잉·중복투자와 가치평가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 보고서는 생산적 금융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 주도의 공급 방식이 민간투자를 밀어내는 구축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보고서는 생산적 금융이 투자 회수 기간이 길고 불확실성이 큰 영역인 만큼 단순한 공급액보다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민간자본 유인 여부 등 실제 성과를 평가하는 장기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혁신기업은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위험이 큰 경우가 많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위험분담 체계와 전문 심사 역량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민규 삼정KPMG 금융산업 리더 부대표는 한국형 생산적 금융이 정부 주도의 자금 공급에서 민간 중심의 자생적 금융 생태계로 발전해야 한다며, 장기 위험 평가와 혁신기업 발굴, 성장 지원, 투자금 회수와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해외 사례와 금융권 영향

보고서는 해외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일본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NISA 도입과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가계 저축의 투자 전환을 유도하고 있고, U.S.는 금융사가 상업성을 바탕으로 전략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UK에서는 연기금과 국부펀드가 장기 성장자본을 대며 금융업계가 생산적 금융을 주도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정KPMG는 이런 사례들이 생산적 금융의 성패가 정책자금 규모 자체보다 민간 장기자금이 혁신기업의 위험을 평가하고 부담하는 생태계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은 초기 시장 형성 단계의 마중물로 활용하되 이후에는 민간 주도로 전환되도록 설계해야 하며, 금융사도 지분투자와 벤처펀드 등으로 금융수단을 다변화하고 장기 성과를 반영하는 핵심성과지표와 면책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코스닥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상장 이후에도 혁신기업에 장기자본이 꾸준히 공급돼야 한다는 제안을 전한 바 있다. 비상장 단계의 벤처투자에 그치지 않고 IPO 이후 유상증자 등 후속 자금조달까지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복원해야 AI 등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국내 혁신 생태계가 강화된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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