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기술·공공 이전, 인재 이탈 부담 키운다

비수도권 기술·공공 이전, 인재 이탈 부담 키운다
비수도권 인재 이탈 심화

국가전략기술과 공공조직 재배치가 이어지지만 우수 인력의 수도권 집중은 여전히 비수도권 정착의 핵심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연구소의 수도권 편중과 이전 기관의 퇴사 증가가 함께 나타나면서 대형 프로젝트나 기관 이전만으로는 지역 인재 생태계 구축이 쉽지 않다는 점이 부각된다.

하이라이트

  • 수도권에 국가전략기술 기업연구소의 63.5%가 집중됐으며, 비수도권 이전 97개 기관의 평균 퇴사자 수가 38명에서 60명으로 증가했다.
  • 정부는 내년 비수도권 청년 대상 천원 주택 2만 호를 공급하고, 청년 공공임대 물량을 10만6,000호로, 예산을 18조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 주거 지원만으로 지역 인재 유출은 막기 어려우며, 첨단 일자리 조성과 경력 개발 기회 등 산업정책과 청년 정착정책 연계가 필요하다.

수도권 집중과 이전 후 이탈 확대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연구소 8,569개 가운데 63.5%가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97개 기관의 평균 퇴사자 수는 이전 전 38명에서 이전 후 60명으로 늘어났다. 기사에 언급된 산업 현장에서는 생산직은 평택, 연구개발직은 판교를 사실상 인재 확보의 하한선으로 보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민간기업뿐 아니라 정부 조직에서도 확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월 출범 예정인 국민 AI 서비스 혁신 추진단 사무실을 서울 또는 판교에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인 점은, 지방 이전 기조와 별개로 실제 업무 인력의 확보가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AI 반도체 기업 등 첨단 기술 기업이 판교 아래 지역을 입지 후보에서 사실상 제외하는 사례도 소개된다. 이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산업 입지 전략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청년 고용·정착 지원의 과제

전문가들은 지방 중소기업과 연구소의 인재 확보를 위해 지역 특화형 청년 지원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내일채움공제의 지역 맞춤 확대, 유연 근무 환경 조성, 주거비 부담 완화 같은 유인책이 병행돼야 단순 이전을 넘어 장기 정착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내년 비수도권 청년을 대상으로 하루 1,000원, 월 3만 원 수준의 이른바 천원 주택 2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 공공임대 공급 물량은 올해보다 3만5,000호 늘어난 10만6,000호로 확대되고 관련 예산도 9조4,000억 원에서 18조1,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다만 주거 지원 확대만으로 지역 인재 유출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첨단 산업 일자리의 입지, 연구개발 조직의 밀집도, 경력 개발 기회가 함께 개선되지 않으면 비수도권 취업 유인은 제한적일 수 있어 지역 산업정책과 청년 정착정책의 연계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저희가 이전에 전한 청년미래적금 일반형 가입 요건 완화 방안은 내년부터 소득 기준을 없애 만 19~34세로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 사례에서 월 납입액이 적은 가입자일수록 중도해지율이 높았던 만큼, 가입 확대뿐 아니라 고용 불안과 소득 변동을 겪는 청년이 만기까지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설계가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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