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 인프라 추진 위한 갈등관리 제도화 필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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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ksandra Chaikina

13.09.2026

한국, AI 인프라 추진 위한 갈등관리 제도화 필요성 부각 — AI 인프라 갈등관리 필요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갈등지수는 높은 반면 갈등관리 수준은 낮아, AI 시대에 필요한 전력망과 데이터센터 등 국가 인프라 확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 수요 확대와 대형 프로젝트 추진이 맞물린 상황에서 주민 수용성과 제도적 갈등관리 체계를 서둘러 보강해야 국가 경쟁력 훼손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이라이트

한국의 AI 인프라 확대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은 발전소·전력망·데이터센터 건설에 있어 현장 갈등이 핵심 장애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관계자들의 최근 방한 등으로 기술력과 공급망 파트너로서 한국 위상은 높아지지만, 국내 기반시설 수용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갈등관리기본법 입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 마련이 3대 국가 프로젝트의 성공과 지속 성장 동력 확보에 필수적이라 평가된다.

전력망·데이터센터 확대의 핵심 변수

매일경제에 따르면, 조환익 울산대 초빙교수의 기고에 따르면, 한국은 발전소, 전력망, 대형 데이터센터를 추가로 건설할 기술력과 투자 여력을 갖추고도 현장 갈등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AI 시대의 전력 수요 증가와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의 기한 내 수행이 맞물리면서, 산업·에너지 분야의 갈등 민원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진단이다.

기고문은 거의 모든 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한미 관계를 둘러싼 통상 불확실성도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적 중요 사업이 내부 갈등으로 지연되면 한국의 경쟁력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짚는다. 최근 Jensen Huang, Lisa Su, Bill Gates 등 글로벌 빅테크 인사들의 방한과 Elon Musk 방한설도 한국의 기술력과 제조 역량, 공급망 파트너로서의 가치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했다.

다만 이런 대외적 기대와 별개로 국내에서는 국가 기반시설을 둘러싼 수용성 확보가 여전히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고 봤다. 추진 주체가 주민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고, 형식적 간담회가 아니라 소통, 신뢰, 보상 전반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과거 갈등 해소 경험과 제도 정비 과제

기고문은 한국이 대기업 간 경쟁, 대중소기업 갈등, 노사 갈등 등을 상생 협력의 틀 속에서 관리해온 경험이 있고, 핵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 선정과 밀양 송전망 건설 같은 대표적 공공 갈등도 어렵게 풀어낸 바 있다고 평가한다. 15년 만에 재개된 신규 원전 용지 선정 절차가 최근 경쟁 속에 마무리되고, 고창에서 변전소 자발적 유치 사례가 나온 점도 국민 이해도가 나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됐다.

또 Bill Gates가 U.S. 소형모듈원전, SMR, 건설 파트너를 찾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점과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이 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채워지는 배경에도 이런 역량이 깔려 있다고 봤다. 결국 3대 프로젝트의 성패는 속도와 수용성에 달려 있으며,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갈등관리기본법에는 국가의 책무, 교육훈련, 연구, 면책 등 선언적 내용이 담기는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입법 속도는 더디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기고문은 이 법이 조속히 추진돼 한국의 지속 성장 과정에서 마지막 관문이 될 수 있는 갈등관리 규범을 세우고, 대형 국가 프로젝트 추진의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울산포럼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AI 투자가 거품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수익 창출과 재투자가 가능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즉 투자 회수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점을 전했습니다. 또한 SK그룹이 AWS와 함께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의 AI 데이터센터를 7조 원 규모로 조성하며 총 1GW급으로 확대하는 구상과, 제조업의 AI 전환을 위해 대규모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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