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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자원안보 강화 계획 확정, 원유 의존도 축소·비축 확대 추진

산업통상부, 자원안보 강화 계획 확정, 원유 의존도 축소·비축 확대 추진
자원안보 강화 로드맵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드러난 공급망 취약성에 대응해 자원안보 중장기 로드맵을 확정하고 원유와 핵심광물 비축 체계 강화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2025년 2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으로, 2035년까지 특정 지역산 원유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목표를 담고 있다.

하이라이트

  • 산업통상부는 9월 23일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에서 2035년까지 원유 특정지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계획을 확정했다.
  • 핵심광물 지정이 38종에서 51종, 비축 품목이 24종에서 29종으로 확대되며, 비축 목표가 최대 365일로 상향 조정된다.
  • 정부는 2030년까지 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확충하고, 국제공동비축과 자원안보기금 신설 등 자원안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원유·핵심광물 비축 체계 확대

산업통상부 보도자료를 인용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9월 23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를 열고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 제5차 석유비축계획 조정안, 핵심광물 지정계획,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공급망 취약요인을 반영해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원안보 대비태세 구축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지역 의존도를 50% 이하로 완화하고, 광물 10대 전략 프로젝트 성공과 산업용 신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원유와 천연가스 분야에서는 도입 경로와 도입 방식, 유종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도입 구조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와 민간의 비축 역량도 함께 강화해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고, 핵심광물은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확대 지정해 전략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핵심광물 비축 품목은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고, 비축 목표도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높인다. 취약 광종 중심의 비축 확대와 함께 재자원화 기반도 강화해 국내 산업 전반의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2030년까지 비축시설 확충 추진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주요 해상운송로의 통항 불확실성이 커진 점과 석유화학산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고려해 제5차 석유비축계획을 조정하고 있다. 제4차 석유비축계획이 적용된 2014년부터 2025년까지는 비축시설 증설이 없었지만, 추가 원유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확충되는 시설은 정부 비축유 확대뿐 아니라 산유국과의 국제공동비축 물량 확대에도 활용된다. 정부는 자원안보기금 신설, 주요 자원 보유국과의 협력 강화, 범정부 위기대응체계 보강도 함께 추진해 평시부터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에너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구상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호르무즈·홍해 등 해상 운송로 봉쇄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언급하며, IEA 등 기존 협력 체계를 활용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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