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형 투자 사업과 반도체특별법 후속 업무를 한 축에서 관리하는 조직 개편에 나선다. 이번 개편안은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20일부터 시행돼 산업통상부의 반도체 전담 기능과 정원이 함께 늘어난다.
하이라이트
- 산업통상부는 6월 13일 국장급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신설 및 조직 개편을 통해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특별법 신규 업무를 전담한다.
- 반도체정책과, 첨단반도체과, 반도체생태계과 신설로 반도체 정책 기능이 전문화 및 세분화되어 정책 기획, 경쟁력 강화, 산업 생태계 지원을 담당한다.
- 조직 확대에 따라 반도체 관련 부서에 16명, 전체 산업통상부에는 20명 인력을 추가 배치해 반도체 및 인도 통상 역량을 강화한다.
반도체 전담 조직 개편과 시행 일정
서울경제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3일 국무회의에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국장급 단장이 이끄는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이 새로 설치된다. 이 조직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주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반도체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규 법정 업무를 함께 맡는다.기존 첨단산업정책관 산하 반도체과는 반도체정책과로 개편되고, 첨단반도체과와 반도체생태계과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한 개 과가 맡던 반도체 정책 기능은 정책 기획, 첨단반도체 경쟁력 강화, 소재·부품·장비를 포함한 산업 생태계 지원으로 세분화된다.
반도체정책과는 산업 정책 기획 전반을 총괄하고, 첨단반도체과는 첨단반도체 경쟁력 강화 업무를 담당한다. 반도체생태계과는 소부장을 포함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 지원을 맡으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과 특별위원회 운영,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지원 업무도 전담한다.
정원 증원과 산업·통상 기능 재배치
조직 확대에 맞춰 인력도 늘어난다. 산업통상부는 국장급 지원단장 1명을 새로 두고 반도체정책과에 5명, 첨단반도체과에 6명, 반도체생태계과에 4명을 보강해 반도체 관련 조직에 총 16명을 추가한다.이번 직제 개편으로 산업통상부 전체 정원은 20명 늘어나며, 나머지 4명은 새로 설치하는 인도통상협력과에 배치된다. 산업통상부는 석탄산업과를 석탄산업팀으로 전환하는 등 일부 기존 조직을 조정해 반도체와 인도 통상 분야에 인력과 조직을 집중한다.
인도통상협력과는 지난 4월 한·인도 정상회담 이후 확대된 산업·통상 협력을 전담한다. 산업·투자 협력과 신규 협력사업 발굴, 국내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과 현지 사업 확대, 기업 애로 해소 지원이 주요 역할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통해 메가프로젝트 등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고 한국 반도체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서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산업통상부의 권역별 투자 현장 점검 일정에 대해 우리 매체가 앞서 정리한 바 있다. 당시 김정관 장관이 서남권·강원·대경권을 순차 방문해 대규모 투자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서남권에서는 800조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기반 반도체·AI 클러스터 조성과 기반시설(부지·전력·용수)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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