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핵심광물 확보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틀을 공공 참여 확대와 위험 분담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번 전략은 해외 광산 투자에 그치지 않고 정·제련과 핵심소재 생산까지 잇는 전주기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하이라이트
- 한국 정부는 16일 '민관 협력을 통한 해외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공개하며 금융, 조직, 법·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1년 이후 중단했던 해외 핵심광물 직접투자를 민간과 공동투자, 소수지분 형태로 재개할 방침이다.
- 정부는 '자원안보기금' 신설, 핵심광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제시, 7종 중점 확보 후보별 맞춤 전략 수립 등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밝히며 책임 분담 구조 구체화가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공공 투자 재개와 제도 정비 방향
전기신문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를 열고 ‘민관 협력을 통한 해외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재정, 조직, 법령 체계를 전면 손질해 해외 자원 확보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이번 전략의 핵심 변화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 핵심광물 직접투자 기능 재개다. 공단은 2021년 출범 이후 공식적으로 해외 핵심광물 직접투자를 중단해 왔지만, 투자 기간이 길고 초기 위험이 큰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의 역할을 다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공공 투자를 전면 확대하는 대신 민간과의 공동투자와 소수지분 참여로 범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산업자원안보 전략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공단의 내외부 전문역량을 보강하고 엄격한 사전·사후 통제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과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외부 전문가 영입과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을 포함한 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단 혁신 TF’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재정 지원 확대와 산업 공급망 영향
정부는 핵심광물 분야 전용 재원인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장기·고위험 사업에 대한 투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지원 문턱을 낮추고, 민간 금융과 펀드 활용도도 높여 실제 투자 집행으로 연결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정부가 원광 확보에서 정·제련, 핵심소재 생산까지 연결하는 ‘핵심광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제시한 점도 주목된다. 이는 국내 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과 직접 연계하려는 조치로, 단순 자원 확보를 넘어 소재 단계까지 포괄하는 구조를 지향한다.
향후 정부는 7종의 중점 확보 후보를 선정해 각각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다만 과거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부실 논란을 고려하면, 공공 참여 범위와 투자 판단의 독립성, 민간과의 책임 분담 구조를 얼마나 구체화하느냐가 정책 추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핵심광물 확보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 안보 영역이라며, 정부가 사업 위험을 함께 나누는 방패이자 마중물이 되어 원광부터 소재까지 이어지는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는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 통합제련소 전력 승인을 확보해 2029년 상업생산 인프라를 갖춘 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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