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 조기 소진으로 추가 재원 추진

금융위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 조기 소진으로 추가 재원 추진
사금융 예산 조기소진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이 수요 급증으로 올해 예산을 8월 말에 모두 집행하면서 연말까지 재원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다른 사업 예산 전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족분 일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넘길 계획이어서 내년에도 조기 소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이라이트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올해 예산 19억600만원이 8월 말 전액 집행돼 약 14억6000만원이 추가로 부족하다.
  • 금융위는 일부 재원을 타 사업에서 전용해 미지급 비용을 내년 예산으로 이월할 예정이나, 총 부족분 충당은 어려울 전망이다.
  • 내년도 예산 22억7200만원(19.2% 증액)에도 불구하고 8월 말 기준 연간 수요가 목표 1만3000건을 크게 상회한다.

예산 소진 배경과 추가 재원 확보 계획

서울경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의 2027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올해 예산 19억600만원은 지난 8월 말 전액 집행됐다. 금융위가 추산한 연간 총 소요액은 33억7000만원으로, 별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약 14억600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다른 사업 예산의 전용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재원 규모는 확정했으며 기획예산처 승인을 거쳐 집행할 예정이다. 다만 부족분 전액을 충당하기는 어려워 일부 미지급 비용은 내년도 예산으로 넘길 계획이다.

예산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된 배경에는 지원 실적 증가와 지난해 미지급금 반영이 함께 작용했다. 지원 건수는 올해 8월 말 기준 1만1023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 1만1083건에 근접했고, 지난해 발생한 미지급금 4억4500만원도 올해 예산에서 충당됐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혼자 대응을 망설이던 피해자들의 신청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불법추심에 직접 대응하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 예산안과 사업 지속성 부담

일부 미지급 비용이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될 예정인 만큼 실제 이월 규모에 따라 지원사업이 다시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회도 검토보고서에서 예산 전용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재원이 다시 빠르게 바닥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올해 8월 말까지 채무자 본인에 대한 대리인 선임 실적을 단순 연환산하면 약 1만6300건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지원 목표 1만3000건을 웃돈다. 수요 증가 속도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예산 증액만으로는 집행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내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 예산은 22억7200만원으로 올해보다 19.2% 늘어난다. 그러나 예산안에는 올해 발생할 미지급금 예상액이 3000만원만 반영돼 있어 실제 집행 부담이 예산 편성 전제보다 커질 수 있다.

최근 우리는 금융위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해 연 신용회복위원회 온라인 신청 창구를 다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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