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를 연다. 11월 16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평일 방문이 어렵거나 원거리 거주자인 피해자의 접근성이 개선된다.
하이라이트
- 금융위원회는 11월 16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앱에서 원스톱 지원 온라인 신청을 가능하게 한다.
- 신청자는 최소 정보 입력 후 전담 배정을 받으며,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전화·문자로 불법추심 중단 경고 및 채무조정 지원받을 수 있다.
- 시행 8개월 동안 1,239명 상담, 7,231건 신고, 776건 채무종결 합의 및 무효확인서 192건 발급 등 회복 지원 성과가 나타났다.
온라인 신청 도입과 지원 절차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존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야 전담자가 배정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운영돼 왔다. 정부는 전국 22개 전담센터로 접근성을 높여 왔지만, 생업이나 거주지, 불법추심에 따른 불안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11월 16일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인증 후 불법사금업자 정보와 피해금액 등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되며, 신고 방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375를 통해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피해자별 전담자가 배정되고, 전화와 문자로 피해신고서 작성을 지원한다. 전담자는 불법사채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 경고와 채무종결 요구를 진행하며, 이후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효확인서 발급, 수사의뢰, 채무조정과 복합지원 연계까지 오프라인 신청과 동일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도 안내 확대와 피해 회복 효과
금융위원회는 피해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회복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와 무효확인서 활용 방법 등 주요 제도개선 내용도 함께 안내한다. 이는 단순한 신고 접수 확대를 넘어 피해 회복 수단의 실제 활용도를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원스톱 지원 시행 이후 약 8개월 동안 1,239명이 피해 상담을 받았고, 이 가운데 987명이 불법채무 7,231건을 신고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는 이 중 5,469건에 대해 불법사채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신속히 요구했고, 776건은 채무종결 합의로 이어졌다.
아울러 186명에게는 채무조정, 정책서민금융, 고용·복지상담 등 연계 지원이 제공됐다. 금융감독원도 피해신고를 접수한 사례를 대상으로 불법추심 대응과 피해회복 소송에 활용할 수 있는 무효확인서 192건을 발급했다.
우리는 이전에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불법사금융 조직에 명의를 빌려준 등록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상세히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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