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상자산 과세 준비, 해외 거래 추적 공백에 제도 보완 압력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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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or Krasulya

7시간 전

한국 가상자산 과세 준비, 해외 거래 추적 공백에 제도 보완 압력 커져 — 가상자산 과세제도 공백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개인 간 지갑 거래와 해외 크립토카드 사용 등 핵심 거래의 포착 한계가 제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세 당국은 시행 준비를 이어가고 있지만 해외 과세자료 확보와 손익 검증 체계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시장에서는 유예론도 확산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임광현 국세청장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 관련 준비 중이나 개인간 지갑 거래 등 포착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했다.
CARF 등 국제 정보교환 체계가 도입돼도 해외 거래, 비수탁 지갑 이동, 크립토카드 사용 등 검증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국내 주요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의 과세 시스템 정비가 지연되며, 시장에서는 제도 보완 이후 과세 시행 재검토 압력이 커지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과세 인프라 공백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 코인 과세 시행과 관련해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개인 간 지갑 거래처럼 포착이 어려운 영역이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 그는 이런 한계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상자산 과세를 도입한 다른 나라들도 공통으로 겪는 애로라고 설명하고, 새로운 영역인 만큼 시간이 필요한 과제라는 인식을 내놨다.

임 청장은 국가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 CARF가 시행되더라도 세원 포착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제도 도입만으로 해외 거래와 비수탁 지갑 이동, 개인 간 이전까지 즉시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전날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모두 해외 크립토카드의 국내 이용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크립토카드와 거래소 시스템이 남긴 시장 부담

크립토카드는 해외 플랫폼 지갑에 충전한 가상화폐를 결제 과정에서 법정화폐로 바꾸는 구조여서 국내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도 실생활 소비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가상화폐 처분 차익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 거래내역 확보와 취득가액 산정, 최종 손익 검증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남아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주요 크립토카드 앱의 국내 누적 다운로드 수는 약 3만8천건에 달했다. 한 가상화폐 투자자는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여러 차례 거친 자산의 취득가액과 실제 손익을 당국이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거래소들의 과세 시스템 구축도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9월 기준 업비트는 시스템 구축 준비 단계였고, 빗썸은 개발에 착수하지 못한 상태였다. 과세 시행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거래 추적 체계와 사업자 시스템 정비가 함께 지연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제도 보완 이후 시행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내년 1월 1일 가상화폐 과세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국회 등 서울 주요 거점에서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트럭 시위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투자자들은 과세 자체보다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거래의 손익 산정 어려움과 손실 이월공제 미적용 등 제도 미비를 먼저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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