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등 9개 기관 국정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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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hail Vnuchkov

20.10.202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등 9개 기관 국정감사 실시 — 9개 기관 국정감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10월 20일 한국수출입은행 등 9개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금융 운용과 대미 투자 리스크 관리 전반을 점검했다. 이번 감사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 대규모 여신 관리, 미국 투자사업의 사업성 검증, 공공기관 이해충돌 방지 등 재정·통상 현안을 폭넓게 다뤘다.

하이라이트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한국수출입은행 등 9개 정책‧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미 투자, 공급망기금 운용 성과 및 금융 리스크 관리체계 등을 국정감사 중점 점검 사항으로 선정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텍사스 발전사업,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 계약의 수익성 및 법률·재무 리스크 관리와 인력 보강 필요성이 지적됐다.
한국조폐공사 골드바 사업 매출 증대에도 이익 증가가 충분하지 않아 수익성 강화와 질적 성장 전략 도입이 요구됐다.

정책금융과 대미 투자 관리 점검

국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감사 대상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통계정보원, 한국통계진흥원, 한국관세정보원, 한미전략투자공사 등 9개 기관이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대미 전략투자의 상업적 합리성과 사업성,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용 성과, 정책금융기관의 여신 및 해외사업 관리 체계 등을 주요 점검 항목으로 제시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관련해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이 대기업과 구매자금 지원에 치우쳤다는 지적과 함께,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와 다른 정책금융 수단과의 중복 방지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대규모 여신의 위험관리 강화, 부실채권과 출자전환 손실의 원인 규명, 관리체계 개선 요구도 나왔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련 컨설팅 용역의 적절성과 KAI 민영화 우려도 감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해서는 대미 투자사업의 재무적·법률적 위험관리 체계 보강, 국제계약과 분쟁 대응 전문인력 확충, 주요 보직 공백 해소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투자자금 집행 전에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관계 부처와 공사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텍사스 발전사업의 전력구매계약(PPA)과 수요처 확보 여부, 투자자금 송금 시점의 적정성, 알래스카 LNG 사업의 사업성과 수익성 검증도 점검 대상으로 올랐다.

기관별 운영 개선과 후속 감사 일정

한국투자공사에 대해서는 퇴직 임직원 재취업 관리가 미흡해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글로벌 국부펀드와의 협력 확대 필요성이 제시됐다. 한국원산지정보원과 관련해서는 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판정 방식으로 국내 수출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중소기업의 대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전심사 컨설팅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조폐공사에는 골드바 사업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가 이익 증가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고유 임무를 유지하면서 수익성과 내실을 높이는 질적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재정정보원에는 공공부문 자산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통합과 연계 강화, AI 기반 분석 기능 보강이 요구됐다. 한국관세정보원에는 외부 해킹 시도와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의해 보안 인프라와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0월 22일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재산세 감면 협상은 한국 정부가 사업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상업적 합리성과 수익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다뤘습니다. 당시 연간 최대 1조원 규모로 거론된 알래스카주 재산세 부담이 사업성의 핵심 변수로 지목됐고, 정부가 세제 완화를 공식 요청하며 협상에 착수한 배경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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