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17개 보건의료기관 국정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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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반 안드리옌코

20.10.2026

국회 보건복지위, 17개 보건의료기관 국정감사 실시 — 보건의료 국감 주요 쟁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월 20일 17개 보건의료 분야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 데이터 활용 확대를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지방의료원 경영난, 의료인력 확충, 암 빅데이터 활용, 의료분쟁 제도 개선, 디지털 건강정보 연계 등 보건의료 전반의 운영과 제도 보완 과제가 함께 다뤄졌다.

하이라이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20일 17개 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 의료원 경영난, 인력 확충, 공공의료 지원 기능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에서는 암 빅데이터 활용, 의료사고 책임보험 제도, 신약 개발 연구개발 지원, 건강정보 전산망 연계, 한약재 수급조절 등 데이터 활용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보건복지위는 10월 22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9개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국정감사를 예고하며 제도 개선과 예산 집행 실효성 점검을 예고했다.

공공의료와 보건산업 현안 점검

대한민국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10월 20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601호 전체회의장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17개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를 대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경영난 해소, 의료인력 확충,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의료 지원 기능 강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교육·실습체계 구축이 주요 질의로 제시됐다. 국립암센터에는 암 빅데이터의 연구 및 산업 활용 확대, 경영난 해소, 간호인력 처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책임보험 의무화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폐지의 적정성, 피해자 구제 공백 방지, 의료사고 설명의무와 형사특례 제도 쟁점이 논의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는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전주기 지원, 해외 진출 역량 강화,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의 예산 확보와 성과관리체계 개선이 주문됐다.

데이터 활용 확대와 제도 개선 요구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관련해서는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의원급 의료기관 연계 확대, 발달장애인과 중증치매환자의 건강정보 가족 대리열람 활성화가 거론됐다. 해외출장 시 동시통역 인력 활용에 따른 예산집행의 적정성도 함께 점검 대상에 올랐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는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의 실효성과 집행관리 개선, 북한 보건의료 연구용역의 부실 의혹, 장애인 대상 국제개발협력사업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한의약진흥원에는 한약재 수급조절제도의 운영·관리 부실 문제와 한의약 해외진출 지원 강화가 주문됐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는 자살예방 상담체계의 응답률 개선과 고위험군 및 자살유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요구가 나왔다.

이 밖에 대한적십자사에는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 방지, 혈액관리체계 개선, 혈소판 폐기율 감소, 성분채혈 확대, 퇴직급여 적립금 운용 적정성, 지방 적십자병원 이전·신축사업 추진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는 환자안전사고 보고·분석과 의료기관 인증제도 간 연계 및 사후관리 강화가 요구됐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는 온라인 허위·왜곡 건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체계 개선과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결핵협회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에 대한 결핵검진 강화, 경로당 결핵검진사업의 지역 간 형평성 확보, 검진사업 예산 감액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22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9개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보건복지부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현행법상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내용을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복지부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약사·도매상이 일반의약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으며, 다만 ‘면허 범위 내 일반의약품’의 구체적 기준은 추가 논의 과제로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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