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연장 추진, 소상공인 채무조정 상시화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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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ksandra Chaikina

26.10.2026

새출발기금 연장 추진, 소상공인 채무조정 상시화 우려 커져 — 새출발기금 연장 논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새출발기금의 두 번째 사업 연장이 추진된다.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 부실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반복되는 채무 감면 정책이 재정 부담과 신용 질서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진다.

하이라이트

금융위원회는 국회 2027년도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새출발기금 신청기한의 내년 말 연장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9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매입형 채무조정 채무원금이 7조2998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39.4% 증가해 재정 부담이 크게 확대됐다.
금융권에서는 반복적인 채무 감면 정책이 상시화될 경우 신용질서 훼손과 잠재 부실 위험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연말 예산 논의 속 연장 검토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올해 연말 국회의 2027년도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새출발기금 사업 연장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새출발기금에 대해 연장 필요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현재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신청 기한이 내년 말까지 늘어나면 두 번째 연장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 제도는 2022년 10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출범했고, 당초 3년 한시 운영이 예정됐지만 2024년 한 차례 신청 기한이 올해 말로 연장됐다.

지원 대상도 넓어졌다. 사업 영위 기간 기준이 지난해 6월까지로 확대되면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넘어 부실 자영업자 전반을 포괄하는 성격이 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영업 부실 위험과 재정 부담 확대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올해 2분기 말 1.99%까지 올라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년 이상 연체 채권을 소각하는 새도약기금 사업을 내놓았고, 내년에는 2023년 6월부터 연체가 이어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반복되는 채무 감면이 상시 제도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버티면 빚을 깎아준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상환 규율이 약해지고 금융 시스템 전반의 신용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캠코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의 매입형 채무조정 채무원금은 9월 말 기준 7조2998억원으로, 지난해 말 5조2354억원보다 39.4% 늘었다. 국회 자료 기준 새출발기금 채권 매입가율은 2022년 29.2%에서 지난해 44.4%로 상승했고, 캠코의 올해 말 부채비율은 예상치보다 116%포인트 높은 351.6%로 전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이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출범 당시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목적과는 성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되는 빚 탕감 정책이 키울 수 있는 잠재 부실 위험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책자금 연체 기업의 담보 부동산 가치를 더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내년부터 ‘부동산 가격 자문의뢰 시스템’을 공식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고금리·내수 부진 속에서 한계기업 비중과 연체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외부 감정평가법인 자문을 통해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기금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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