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정거래 사건 무죄 비율 상승, 기업 수사·소송 부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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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 Kyivska

26.10.2026

한국 공정거래 사건 무죄 비율 상승, 기업 수사·소송 부담 확대 — 공정거래 무죄 증가

지난해 한국의 공정거래법 위반 1심 사건에서 피고인 10명 중 약 6명이 무죄를 선고받으며 수사와 재판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무죄나 제재 취소가 나오더라도 기업들은 수년간 조사와 행정소송, 형사재판에 대응해야 해 경영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2023년 1심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피고인 무죄 비율이 58.3%로 2022년(38.5%) 대비 19.9%포인트 급증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반독점수사국 신설로 공정거래 관련 수사 인력이 122명으로 기존 대비 7배 이상 확대됐다.
올해 4월 서울고법은 삼성 계열사 5곳의 2,349억 원 과징금 전액 취소 판결을 내렸으나, 공정위 상고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예정이다.

사법연감 통계와 수사조직 확대

Seoul Economic Daily에 따르면,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에서 처리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피고인 24명 중 14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전체의 58.3%로, 2024년 38.5%보다 19.9%포인트 높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에는 처리 인원 10명 가운데 무죄가 없었고, 2022년에는 40명 중 6명이 무죄를 선고받아 비율이 15.0%였다. 2023년에도 처리 인원은 57명에 달했지만 무죄 선고는 없었고, 최근 2년 사이 무죄 비율이 뚜렷하게 상승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 대응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이달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은 서울중수청에 반독점수사국을 신설하고 4개 수사과를 편성했으며, 정원은 122명으로 기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검사·수사관 약 17명과 비교해 7배를 넘는다.

법 개정으로 중수청장도 검찰총장처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공소청 역시 송치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에 대비해 공정거래 전담부서를 기존 1개에서 2개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정제재와 장기 소송의 기업 부담

기업 부담은 형사사건에 그치지 않고 공정위 조사와 행정제재로도 이어진다. 공정위는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한화그룹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거래가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벌였고, 조사 과정에서 직원 휴대폰 문자메시지 열람을 둘러싼 갈등 끝에 자료제출명령을 내렸다.

해당 기업은 8월 초 명령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내년 1월 31일까지 정지했고,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이달 29일 열린다.

대규모 과징금을 둘러싼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올해 4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웰스토리 등 삼성그룹 5개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가 2021년 부과한 2,349억 원의 과징금을 전액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공정위가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나 경쟁 질서 훼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고, 공정위가 5월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기업결합 이후에도 규제 심사는 경영 변수로 작용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위의 반복된 반려 끝에 제출 약 15개월 만인 지난달 승인됐으며, 두 회사가 조건을 위반해 부과받은 이행강제금은 185억 원을 넘는다.

장기 소송에 따른 비용은 최종 승소로도 회복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사건은 2021년 12월 약식기소 이후 올해 6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되기까지 약 4년 6개월이 걸렸고, 2020년 5월 공정위 제재 시점부터 보면 법적 불확실성이 약 6년 1개월 이어졌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조직 확대나 사건 처리 실적보다 혐의 입증의 정확성과 신속한 사건 처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한 대형 로펌의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기업 활동이 크게 제약될 수 있고, 최종 무죄가 나와도 피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회복이 어려운 손실이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의 이전 보도에서는 대한항공이 3분기 매출 5조원을 넘기며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12월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앞두고 여객·화물 동반 성장세가 이어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아울러 고유가와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통합 이후 운항·정비 효율화 등 시너지를 통한 수익성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전망을 함께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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