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형 당뇨 무선 인슐린펌프 건보 적용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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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hail Vnuchkov

27.10.2026

국회, 1형 당뇨 무선 인슐린펌프 건보 적용 확대 촉구 — 무선 인슐린펌프 건보 확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형 당뇨병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선 인슐린펌프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요구가 나온다. 현재 인슐린 자동주입기와 일부 인슐린펌프는 지원 대상이지만 무선 장비는 제외돼 있어 환자 측은 연간 수백만원대 비용 부담과 일상생활 제약을 함께 호소한다.

하이라이트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종식 의원이 1형 당뇨병 환자 대상 무선 인슐린펌프 건보 적용 확대를 요구했다.
무선 인슐린펌프 사용 환자의 연간 부담은 약 700만원이며, 현행 건강보험은 해당 기기를 지원하지 않는다.
건강보험공단은 무선 인슐린펌프 지원 소요액을 약 700억원으로 추산해 향후 보험 적용이 의료기기 시장과 환자 지원 정책에 큰 영향을 시사했다.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선 요구

히트뉴스(Hitnews)에 따르면 허종식 의원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1형 당뇨병 환자가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고 유선 인슐린펌프는 줄이 걸리거나 빠지는 문제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크다며 무선 인슐린펌프의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을 제기한다.

허 의원은 현재 인슐린 자동주입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이뤄지고 있지만 무선 인슐린펌프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말한다. 그는 무선 펌프를 사용하는 환자의 연간 비용 부담이 약 70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한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미선 씨는 1형 당뇨병 자녀를 둔 보호자 입장에서 유선 펌프는 수면이나 학교생활 중 주입선이 걸리거나 빠질 수 있다는 불안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무선 펌프가 이런 불편을 줄이고 환자가 보다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환자 부담과 재정 영향

이미선 씨는 현재 인슐린펌프 구입비가 최대 90%까지 지원되지만 정작 무선 펌프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공백을 지적한다. 또 해외에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요건면제 절차를 거쳐 수입한 기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한다.

그는 환자 가족이 매번 국회와 정부를 찾아다니며 호소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환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허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무선 인슐린펌프 지원 소요액 추계가 약 700억원이라며, 향후 보험 적용 여부는 당뇨 관리 의료기기 시장과 환자 지원 정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권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우리 매체는 보건복지부가 현행 약사법상 한약사도 면허 범위 내에서 약국을 개설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놨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약사·도매상이 일반의약품 공급을 일괄 중단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판매 가능 품목의 구체적 기준은 추가 논의 과제로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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