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한국 앱마켓 결제정책 시정명령과 637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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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gene Komchuk

28.10.2026

구글·애플, 한국 앱마켓 결제정책 시정명령과 637억원 과징금 — 구글·애플 과징금 충격

한국 정부가 앱마켓 결제정책에 대한 규제 집행을 마무리하며 구글과 애플에 총 63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외부 결제 허용 범위와 제3자 결제 수수료 체계 개선까지 요구해 국내 앱 생태계의 비용 구조와 거래 관행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하이라이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000만원 과징금과 결제·앱 심사 관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28일 의결했다.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에도 26% 수수료 등 비합리적 조건을 부과하며 실질적으로 자사 결제방식을 강제한 것으로 지적됐다.
위원회는 외부결제 링크 허용 등 결제 선택권 보장과 수수료·심사 정책 개선을 요구하며, 두 회사에 3개월 내 이행을 명령했다.

과징금 규모와 시정명령 내용

서울경제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8일 제46차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2021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며,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적용한다.

위원회는 두 회사가 외부 결제 방식을 형식적으로 허용하면서도 높은 수수료와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해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를 강제했다고 판단한다. 구글과 애플은 개발사가 자사 인앱결제 또는 앱 내부에 별도로 구축한 제3자 결제 방식만 쓰도록 제한했고, 제3자 결제를 선택해도 26% 수수료를 부과했다.

위원회는 또 앱 출시와 업데이트 심사가 지연되는 구체적 사유를 알리지 않는 등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사실도 확인했다. 애플의 경우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30% 수수료를 적용하면서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같은 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내 앱 생태계와 사업자 대응

위원회는 두 회사에 외부 링크를 통한 별도 결제수단 제공 등 실질적인 결제 선택권을 보장하고, 제3자 결제 수수료 정책을 개선하라고 명령한다. 구글에는 결제 관련 이용자경험, UX, 가이드라인 개선을, 애플에는 별도 앱 제출 요건 등 불합리한 절차 개선을 요구하며, 두 회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위원회는 개발사가 제3자 결제를 선택해도 결제대행, PG, 수수료와 시스템 구축·운영 비용이 추가돼 실제 부담이 자사 인앱결제와 비슷하거나 더 커질 수 있다고 본다. 구글의 결제 방식별 요금 표시 제한과 애플의 별도 앱 제출 요구도 개발사의 자유로운 결제 방식 선택을 제약하는 요소로 지목된다.

구글은 최근 정책 업데이트를 통해 개발자를 위한 결제 유연성 확대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발표했다며 자사의 법 준수 노력과 기여가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제재조치가 앱 개발사와 최종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장 구조 변화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공정한 법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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