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기초연금 수급 급증, 공정성 논란에 제도 보완 논의

Traders Union
모든 뉴스
규제 당局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논란

모든 뉴스

주요 뉴스

편집자 추천

주식

암호화폐

경제

외환

원자재

비즈니스 및 자산

시장의 소리

Ashutosh Sureka

05.11.2026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수급 급증, 공정성 논란에 제도 보완 논의 — 복수국적 연금 논란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를 둘러싼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 규모가 빠르게 늘면서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8,176명, 지급액은 314억원으로 집계됐고, 해외 소득·자산 검증 한계와 국내 거주 요건 부재가 제도 개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이라이트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3,621명에서 2023년 8,176명으로, 지급 총액은 118억2,000만원에서 314억원으로 급증했다.
국내 소득·재산 검증이 미흡해 해외 고액 자산가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실거주 기간 의무 및 해외 자산 검증 강화 등 기초연금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수급 증가 배경과 제도 허점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 집계에서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3,621명에서 지난해 8,176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지급 총액도 118억2,000만원에서 314억원으로 증가했다.

쟁점은 소득·재산 검증의 범위에 있다. 국내 거주 내국인은 행정망을 통해 소득과 재산이 비교적 촘촘하게 파악돼 소득이 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반면 해외에서 대부분의 생애를 보낸 복수국적자는 외국에 보유한 공적·사적 연금이나 금융자산을 국내 행정체계로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 때문에 해외 자산이 충분하더라도 국내 소득이 낮게 잡히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규정에는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입국 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최소 국내 거주 기간 요건도 별도로 없는 것으로 지적된다. 제도상 심사 공백이 복수국적자의 수급 확대와 맞물리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복지부 개선 논의와 정책 파장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 비중은 전체 예산의 0.1% 안팎으로 크지 않지만, 제도의 공정성과 국민 정서 측면에서는 무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 제도인 만큼 동일한 기준과 검증 체계가 적용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회의에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일정 기간의 국내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해외 보유 자산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최소 거주 기간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제도 보완의 핵심 과제로 거론된다.

향후 제도 손질이 이뤄지면 고령층 복지 지출의 집행 기준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형평성 논쟁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복지 재정의 누수 방지와 수급 기준의 일관성 확보가 고령화 시대 연금 정책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고령층 노후 생활비를 보완하는 주택연금이 신규 가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약 2.1%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집값 상승 기대, 상속 구조에 대한 오해가 가입 확대를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고, 월 수령액의 유연성 제고 등 상품 구조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