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효력이 끝나면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신규 워크아웃 개시가 어려워져 구조조정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나온다. 다만 반대 채권자의 재산권 제한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연장 여부와 시기를 둘러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하이라이트
-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기촉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며, 신규 워크아웃 개시 불가로 인한 구조조정 공백 우려가 제기됨.
-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워크아웃 대상 C등급 기업이 104곳으로 증가했으며, 고금리와 기업 양극화로 구조조정 수요가 지속 확대되는 추세임.
- 기촉법 연장 논의 과정에서 다수결에 따른 채권자 재산권 제한 위헌성 문제와 주채권은행 중심 운영의 공정성·중립성 저해 우려가 쟁점으로 남아 있음.
개정안 검토와 연장 필요성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곽현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기촉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법 일몰 시 신규 워크아웃 개시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올해 말 종료되는 기촉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것이다. 기촉법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금융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워크아웃 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으며,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뒤 3년에서 5년 단위로 일몰과 연장을 반복해 왔다.
곽 수석전문위원은 구조조정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정책 수단이 비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 기업은 지난해 104곳으로 전년보다 4곳 늘었고, 올해도 양극화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증가하는 흐름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개정안이 법원 회생절차 외의 구조조정 수단을 제공하고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다며, 처리될 경우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시장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위헌 논란과 국회 논의 변수
다만 기촉법 연장 논의에서는 위헌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75% 이상이 찬성하면 반대하는 채권자도 만기 연장이나 이자 감면 등의 내용을 따라야 해, 다수결로 반대 채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논란이 반복돼 왔다.법원행정처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주채권은행 중심 운영에 따른 공정성과 중립성 저해 우려, 다수결 구속과 반대 채권자의 찬성 간주에 따른 재산권 제한 가능성을 이유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곽 수석전문위원 역시 법의 제정 배경과 본질적 기능, 위헌성 우려를 함께 고려해 유효기간 연장 여부 또는 일몰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기촉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년 연장안을 내놨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의원의 3년 연장안과 기촉법 상시화 법안이 각각 발의된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일몰을 앞두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위원들 사이의 세부 의견 조율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의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비수도권 보증부 대출 공모처럼 기업 자금지원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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