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2040년 전력수요 급증 대응해 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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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15시간 전

기후에너지환경부, 2040년 전력수요 급증 대응해 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 2040 전력수요 대응 방안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전기화 확산에 따라 2040년까지 전기 수요가 50GW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에너지 공급 체계 전면 보강에 나선다. 이에 따라 원전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원 믹스를 강화하고, 댐 운영과 전기요금 체계, 분산형 에너지 보급 방식까지 함께 손질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하이라이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40년까지 전력 수요가 50GW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원전·SMR·재생에너지 확대를 병행해 공급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사업 확산, 공장 지붕 태양광 의무화, 가정용 잉여 전력 현금 정산, 시간대별 전기요금제 가정용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댐 관리 체계를 통합해 다목적화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및 광역상수도 개편으로 첨단산업단지의 용수·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할 계획이다.

전력 수요 대응과 에너지 공급 확대

서울경제신문을 인용한 Seoul Economic Daily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전기화 수요 증가를 반영하면 2040년까지 전기 수요가 50GW 이상 늘어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용인과 호남의 반도체 산업단지, AI 데이터센터로 확정적으로 늘어나는 전기 수요만 30GW에 이른다며, 여기에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과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지까지 더하면 수요 증가 폭이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을 유지하는 동시에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전, SMR 활용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사업을 본격 확산하고 공장 지붕 태양광 의무화도 추진한다. 가정용 태양광의 잉여 전력은 기존 상계 방식 대신 현금 정산으로 전환해 이른바 개인별 햇빛소득연금 형태로 보상하는 구상도 내놨다.

정부는 산업용 중심으로 시행 중인 시간대별 전기요금제를 가정용까지 전국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제주에서 제한적으로 적용 중인 제도를 넓히고, 저소득층 부담 증가는 바우처 확대로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요금 체계 개편과 수자원 운영 재편

김 장관은 국내 전기요금 구조가 국제 경쟁 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가정용과 산업용 요금 체계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 조정이 필요한 상황인지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의 하나로 히트펌프 보급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가스배관이 없는 아파트와 일반주택까지 본격 보급할 예정이며,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원금은 전체 설치비의 약 7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수자원 분야에서는 용도별로 분리돼 있던 댐 관리 체계를 통합하는 개편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발전용, 홍수조절용, 농업용, 양수 전용 등으로 나뉜 댐을 고도화해 모두 다목적 방식으로 활용하고, 댐과 하천, 하수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가뭄과 기후위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광역상수도 전면 정비로 수자원 유실을 줄이고 공급 효율을 높이는 한편,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확대해 반도체 팹 등 산업단지 용수 공급에도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는 전력과 용수 수요가 함께 커지는 첨단산업 투자 확대에 대응하는 기반 정책으로 해석된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공급 확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반도체 경기 강세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HBM 등 주문형 제품 중심의 공급 제약이 팹 증설과 생산거점 확대를 촉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력·용수·인력 같은 인프라 확보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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