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 기술특례 평가기준 개편 추진

한국거래소, 코스닥 기술특례 평가기준 개편 추진
코스닥 기술특례 개편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전문평가에 반도체 설계·지식재산(IP), 우주항공, 로보틱스 등 신규 기술 분야를 반영하는 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은 평가 자문인력 확대와 평가기관 내부통제 강화까지 포함해 기술기업의 사업화 가능성과 시장 신뢰도를 함께 높이려는 조치다.

하이라이트

  • 한국거래소는 2024년 내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전문평가 평가기준 개편 최종안 확정을 목표로 표준 기술평가모델 고도화 방안을 추진한다.
  • 기술모듈 평가에 반도체 설계·IP, 사이버보안, 우주항공, 로보틱스 등 신규 분야와 업종별 체크리스트가 도입되어 부적합 모듈 선택 방지 및 평가 신뢰성 제고가 예상된다.
  • 평가 자문인력은 4명에서 6명으로 증원되고, 평가수수료는 국내 3천만원·외국 3천500만원으로 책정되며, 평가기관 내부통제·정보공개·분쟁조정 등 절차가 강화된다.

평가모델 개편안과 연내 확정 절차

서울경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19일 서울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표준 기술평가모델 고도화 및 전문평가 운영체계 개편안’ 설명회를 열고 주관사, 전문평가기관, 벤처캐피털, 상장 준비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해 연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평가는 기술특례상장의 첫 단계로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거래소는 3월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했고 지난달 관련 용역을 마무리했으며, 평가기관과 심사역 의견, 산업별 핵심 성공요인, 기존 평가보고서 분석을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의 핵심은 기술평가 지표 정비와 운영체계 개선이다. 거래소는 중복되거나 변별력이 낮은 평가항목을 손질하고, 상장심사 취지에 맞지 않거나 업종·기업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정량평가는 가급적 배제한다. 산업모듈과 기술모듈의 이원화 구조는 유지하되, 산업 구조와 융복합 기술 특성을 고려해 실제 사업 내용에 맞춰 각 모듈을 복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모듈에는 기존 인공지능(AI)·빅데이터와 실감형 콘텐츠 구성을 조정하고 반도체 설계·IP, 사이버보안, 우주항공, 로보틱스 등 신규 분야를 추가한다. 업종 체크리스트도 도입해 부적합한 업종 선택이나 핵심 경쟁력 검증에 필요한 기술모듈 회피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상장 심사 신뢰도와 시장 영향

거래소는 평가 자문인력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린다. 현재 박사 3명과 변리사 1명으로 구성된 자문체계에 산업계 또는 사업화 전문가 1명을 포함해 실제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판단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평가 준비 과정도 표준화한다. 기술사업계획서 표준 목차와 작성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제출 자료 목록을 사전에 제공하고, 평가수수료는 국내 기업 3천만원, 외국 기업 3천500만원으로 책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문평가기관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평가기관은 내부통제 가이던스 이행 현황과 수익사업 수임 정보를 반기마다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이는 수익사업과 전문평가 업무 간 이해상충 우려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분쟁 조정 절차는 규정에 명문화하고, 재평가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확인된 경우에만 허용한다. 거래소는 평가기관의 신규 선정 및 편출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역량 진단 지표를 확대해 정기 평가와 업무 배정에 활용하며, 우수 기관에는 업무 배정을 늘리거나 신규 제도에 우선 참여할 기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경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부이사장은 기술특례상장제도가 주요 상장 경로로 자리 잡았지만 코스닥시장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문평가제도의 신뢰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당국의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커진 국내 증시 변동성과 외국인·기관 수급 흐름을 점검하고, 시장 불안 확산과 쏠림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허위 풍문, 시세조종,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필요 시 컨틴전시 플랜을 신속히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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