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전기차 견제 강화로 유럽산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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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a Syniavska

19.10.2026

EU, 중국산 전기차 견제 강화로 유럽산 기준 확대 — EU, 중국산 전기차 견제 강화

유럽연합이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을 제한한 데 이어 전기차 부품 생산과 연구개발까지 유럽 내에서 이뤄지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 자동차 업계에서도 생산 보조금과 세제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독일과 프랑스는 2028년부터 유럽 내 최종 조립과 부품 가치 70% 유럽산 충족을 자동차 국가 지원 조건으로 강화한다.
EU는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연간 수입을 12월부터 4년간 35만 대로 제한하고, 연간 상한을 6%씩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상반기 한국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35.0%에 달해, 국산차에 대한 세액공제 등 경쟁력 확보 압박이 커졌다.

유럽산 기준 강화와 시행 일정

홍콩 서울경제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는 이달 16일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메이드 인 유럽’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2028년부터 정부 지원이나 공공조달 혜택을 받으려면 자동차를 유럽에서 최종 조립하고,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 가치의 최소 70%를 유럽산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유럽산 인정 범위는 원칙적으로 EU 27개 회원국으로 제한되며, UK와 노르웨이 등 EU 비회원국에는 조건부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전기차 부품 조달과 생산거점, 연구개발 투자까지 유럽 역내로 끌어들이려는 산업정책 성격이 강하다.

앞서 EU는 9일 중국과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을 연간 35만 대로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이 제한은 올해 12월부터 4년간 시행되며, 수입 물량 상한은 35만 대에서 매년 6%씩 올라간다. EU는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이 올해 약 8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수입 물량을 절반 이상 줄이는 방향을 관철했다.

한국 자동차 업계 지원 압박

EU가 뒤늦게나마 중국 전기차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한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방어 장치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가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는 8% 수준에 그치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국산차와 수입차 간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중국산 전기차 비중은 전체의 35.0%에 달할 만큼 시장 잠식이 심각한 상황으로 제시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른바 ‘한국판 IRA’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전기차를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과 유럽이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며, 세액공제와 연구개발비 지원 등을 통해 현대차와 기아 등 국산 전기차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의 규제 강화는 글로벌 전기차 공급망이 시장 접근과 보조금 수혜를 위해 생산과 기술 개발 거점을 더 강하게 지역화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우리 매체는 앞서 EU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자 한국 정부와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업계가 민관합동 TF를 꾸려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EU의 역내산 우대 요건 강화와 ‘신뢰 파트너’ 인정 축소 가능성이 한국 기업의 EU 시장 내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연내 이사회·유럽의회안 확정에 맞춘 현지 아웃리치 계획을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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