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공장 신설 인력 배치 교섭 제외 요구로 반도체 투자 불확실성 완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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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g Tkachenko

22.10.2026

한경협, 공장 신설 인력 배치 교섭 제외 요구로 반도체 투자 불확실성 완화 촉구 — 반도체 투자 불확실성 완화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싸고 신규 공장 인력 배치의 노사 교섭 범위가 산업 투자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기업의 공장 신설과 이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손질해야 한다며, 2027년 정책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제시했다.

하이라이트

한국경제인협회는 22일 '2027 경제계 정책의견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며 공장 신설 인력 배치 교섭 제외 및 노조법 개정 요구를 강조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800조 원 투자와 관련해 인력 배치 이슈가 사업 차질 우려로 부각되며, 정부의 법 개정 통한 불확실성 해소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경협은 미래차, 바이오의약품, 소형모듈원자로 등 세액공제 대상 산업 확대와 피지컬 AI·석유화학·우주 분야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제안했다.

정책의견서 핵심과 노동법 개정 요구

SeDaily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는 22일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2027 경제계 정책의견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책의견서에는 인공지능 전환, 첨단·에너지 산업 경쟁력, 기업 제도, 노동시장, 국민생활 안정 등 10개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119개 과제가 담겼다.

한경협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다시 손질해 투자와 인력 배치 같은 경영권 고유 사항, 공장 이전·신설에 따른 근무지 이동을 노사 교섭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제계는 국가 주도로 추진되는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인력 배치 문제가 사업 차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정부가 법 개정으로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는 신규 팹으로의 인력 배치가 노사 갈등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의 최원회 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근로조건 변경은 노사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규정한 현행 노조법에 근거한다. 고용노동부도 지난달 3일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서 신설 공장으로의 배치전환, 근무형태 변경, 근무지 이전에 따른 수당과 통근·이주비 지원 등이 교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산업 지원 확대와 경제계의 추가 제안

한경협은 노동시장 제도 개선과 함께 산업 지원 범위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의약품·백신, 소형모듈원자로, SMR 등을 추가해 산업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피지컬 AI 산업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경협은 관련 법과 제도가 산업별로 흩어져 있어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며, 중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조례 시행이나 국가 전략 수립을 통해 데이터 개방과 실증기지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한경협은 정부 주도의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비 철거와 환경 복구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주 분야 예산 확대와 새로운 규제 도입 시 사전심사 제도 개선도 건의했으며, 국민생활 부문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의 매칭 지원 방식을 소득 구간별로 차등화해 저소득 청년층 지원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민간의 투자와 혁신이 살아나려면 기업 현장의 걸림돌을 빠르게 걷어내야 한다며, 올해의 성장 모멘텀이 내년에도 이어지도록 경제계 의견이 정부와 국회의 정책 입안 과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U.S. 인플레이션 재부각과 금리 상승 우려 속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프리마켓에서 급락하며 AI 인프라 투자 회수 불확실성이 투자심리를 압박한 흐름을 짚었습니다. AI 투자 확대 기대는 남아 있지만 자금조달 비용과 현금흐름에 대한 시장의 평가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목표주가와 실제 주가의 괴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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