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원전 30기 정부승인 차액계약 추진

한전·한수원, 원전 30기 정부승인 차액계약 추진
원전 차액계약 본격화

한국 전력시장에서 원전 전력 정산 체계 개편이 연말을 앞두고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전력이 사들이는 전체 전력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원전 물량이 정부승인 차액계약 대상으로 묶이면 2015년 이후 중단됐던 제도가 원전에 다시 적용된다.

하이라이트

  •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12월 중 가동·건설 중인 원전 30기를 대상으로 정부승인차액계약(VC) 체결을 최종 조율 중이다.
  • 지난해 원전 전력구매량은 174.9TWh, 전력구매금액 13조8358억원으로 한전 전체 구매의 약 3분의 1 규모 구조가 변경된다.
  • VC 도입으로 원전 30기 정산체계가 시장가격 차액 정산 방식으로 바뀌며, 9년 넘게 지연된 제도 시행이 본격화된다.

12월 계약 목표와 적용 범위

[전기신문]를 인용한 Electimes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은 12월 중 원전 VC 체결을 목표로 세부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8일 이사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양측은 계약가격과 계약물량 등을 두고 막판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 설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유한 가동 원전 26기와 시운전 중인 새울 3호기, 건설 중인 새울 4호기와 신한울 3·4호기 등 총 30기다. 한전 통계상 지난해 원전 전력구매량은 174.9TWh로 전체 구매량 545.2TWh의 32.1%를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연간 13조8358억원 규모여서, 한전 연간 전력구매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래 구조가 바뀌는 셈이다.

최근 개정된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에는 원전이 계약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고시상 가동 원전의 첫 계약 체결일은 12월 1일이며, 건설 중인 원전은 시운전 개시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회계연도 문제 등으로 실제 계약 시점은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VC는 계약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계약가격이 kWh당 75원일 때 시장가격이 100원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25원을 돌려주고, 시장가격이 50원이면 한국전력이 25원을 보전한다. 이는 시장가격 정산 뒤 정산조정계수로 수익을 조절하던 기존 원전 정산 방식과 다른 구조다.

전력시장 정산체계와 수익구조 변화

원전에 적용되던 정산조정계수는 VC로 대체된다. 이 제도의 한계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2022년부터 두드러졌다. 당시 SMP가 급등하자 정부는 2022년 12월 가격상한제를 도입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이용률과 전력판매량이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도 수익이 크게 깎이면서 적자로 돌아섰다.

이듬해 1월 SMP는 kWh당 240원을 웃돈 반면 원전 정산단가는 44원까지 떨어졌다. 같은 달 석탄은 157원, LNG는 278원이었다. 새 체계의 핵심은 계약가격과 계약물량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있으며, 계약가격은 감가상각비와 운전유지비, 투자보수 등 고정비에 연료비를 더해 산정된다.

실무적으로는 출력감발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평균 이용률을 어느 수준으로 반영할지가 변수로 꼽힌다. 계약 단위 역시 막판 쟁점으로, 원전 30기를 하나로 묶는 방안과 본부별 또는 발전기별로 나누는 방안이 검토되지만 현재로서는 30기를 일괄 묶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원전 VC는 9년 넘게 미뤄진 과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2015년 부생가스 발전기에 처음 적용한 뒤 수력과 석탄, 원전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도입이 지연됐다. 이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 VC가 다시 반영됐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약을 체결하면 전기위원회 심의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인가를 거치게 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미래 전력수요 대응에서 원전의 역할과 적정 비중을 다룰 숙의 의제를 구체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위원회는 개별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나 이미 부지가 확정된 신규 사업, 정부 재생에너지 목표 등은 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중장기 전원 구성에서 원전이 차지할 비중을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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