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세금 신고 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제안된 시스템이 수백만 명의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관료적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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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의는 미국 국세청(IRS)이 디지털 자산 거래 신고를 위해 도입하는 새로운 양식 1099-DA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주식 및 기타 금융 상품에 이미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보고 프레임워크에 암호화폐 운영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코인데스크는 보도했습니다.
1099-DA 양식 및 보고 규칙 변경 사항
새로운 요건에 따라 코인베이스와 크라켄을 포함한 암호화폐 중개업체는 고객의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정보를 세무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1099-DA 양식은 디지털 자산 판매 총수익을 기록하고 규제 당국이 거래 흐름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동시에 IRS는 이러한 양식의 전달 방식에 대한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규정 초안에 따르면 브로커는 종이 사본을 제공할 필요 없이 전자 방식으로 양식을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안된 규정은 일반적으로 브로커가 1099-DA 명세서를 전자적으로 수신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고객에게 종이로 된 명세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라고 IRS 제안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이미 미국 고객에게 해당 양식을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과세 연도에는 거래소는 디지털 자산 판매로 인한 총 수익금만 IRS에 보고할 것입니다. 실제 수익이나 손실은 사용자가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코인베이스가 일부 요구 사항에 반대하는 이유
코인베이스는 새로운 시스템이 일반 투자자, 특히 소액 거래를 하는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복잡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코인베이스의 세금 담당 부사장 로렌스 즐라트킨은 이 규정이 세금상 중요성이 거의 없는 거래까지 보고하도록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즐라트킨은 "솔직히 소규모 소매 거래는 너무 적기 때문에 국가가 왜 이 거래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수십 달러에 불과한 거래를 신고하는 것은 사용자들에게 세금 신고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우려 사항은 1달러 미만의 소액 블록체인 거래 비용인 가스 수수료 신고입니다. 이 규칙은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USDC와 같은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거래에도 적용됩니다.
새로운 규정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양식 1099-DA는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미국 규제 당국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세무 당국은 표준화된 보고가 세금 신고 시 오류와 과소 보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은 회계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복잡합니다. 투자자들은 거래소와 지갑 간에 자산을 자주 이동하고 토큰을 교환하며 탈중앙화 서비스와 상호 작용합니다. 이러한 경우 구매 가격과 실제 수익을 계산하려면 추가적인 추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암호화폐 회사에서 사용자가 과세 기준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동화된 도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인베이스는 내년 과세 연도에 이러한 기능을 도입하여 고객의 신고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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