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뱅크먼-프리드, FTX 유죄 판결 항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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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gene Komchuk

1시간 전

샘 뱅크먼-프리드, FTX 유죄 판결 항소 실패 — 샘 뱅크먼-프리드, 수감 생활 지속.

샘 뱅크먼-프리드(SBF)가 자신이 설립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붕괴 이후 내려진 사기 혐의 유죄 판결과 징역 25년형을 뒤집는 데 실패했습니다. 맨해튼 소재 제2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검찰의 증거가 "강력하다"고 언급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당사 특파원이 작성한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2022년 FTX가 붕괴하기 전 뱅크먼-프리드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자 억만장자로 통했습니다. 2023년 맨해튼 연방 배심원단은 그에게 제기된 7개 중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맨해튼 연방검찰청 검사들은 그가 FTX 고객들로부터 80억 달러를 훔쳤다고 밝혔으며, 이를 "역대급 규모의 사기"라고 묘사했습니다.

뱅크먼-프리드는 2건의 사기 혐의와 5건의 공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FTX를 운영하며 실수를 저질렀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고객 자금을 훔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상세 내용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1심 재판을 담당한 루이스 캐플런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FTX에 고객 인출금을 충당할 충분한 자금이 있었다는 뱅크먼-프리드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제시를 부당하게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뱅크먼-프리드의 전 측근 3명의 증언을 포함한 재판 증거가 그의 유죄를 설득력 있게 입증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들 전직 직원들은 유죄를 인정하고 수사 협조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뱅크먼-프리드가 자신과 연계된 암호화폐 전문 헤지펀드인 알라메다 리서치(Alameda Research)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FTX 고객 자금을 사용하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024년 3월 선고 공판에서 캐플런 판사는 뱅크먼-프리드가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발될 가능성에 대해 매우 무모한 도박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뱅크먼-프리드는 현재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 인근의 저보안 연방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는 2044년에 석방 자격을 얻게 됩니다.

FTX 붕괴 전, 뱅크먼-프리드는 암호화폐 시장의 떠오르는 스타로 주목받았으며 대규모 자선 기부와 정치 후원을 통해 명성을 쌓았습니다.

석방 가능성이 있을까?

뱅크먼-프리드 사건을 둘러싼 또 다른 관심사는 사면 가능성입니다. FTX 설립자인 그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의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는 암시를 반복적으로 내비치며, 대통령이 이미 사면한 다크넷 마켓플레이스 실크로드(Silk Road)의 창시자 로스 울브리히트와 자신을 비교해 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두 사건을 다르게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울브리히트는 종신형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자유지상주의자들과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상징이 된 반면, 뱅크먼-프리드는 고객 자금을 직접 훔치고 FTX 이용자들을 기망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요인 또한 SBF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2020년 그는 민주당의 주요 기부자 중 한 명이었으며 조 바이든의 캠페인을 지원했기에, 그를 사면하는 것은 트럼프의 지지 기반에 매우 불편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형량의 비례성과 개인의 권리에 초점을 맞췄던 실크로드 사건과 달리, FTX 사태는 수십억 달러의 고객 자금 손실, 투자자 신뢰 및 피해자에 대한 책임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뱅크먼-프리드의 "울브리히트 선례"에 대한 기대가 희박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의 사건은 너무나 치명적이며, 트럼프가 그를 사면할 정치적 명분이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뱅크먼-프리드는 이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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