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논의, 여야 합의 불확실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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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ksandra Chaikina

22.10.2026

국회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논의, 여야 합의 불확실성 부각 —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논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과세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청년 투자자들의 유예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개별 의원 발의만으로는 다음 달 법안 심사에서 합의 도출이 불확실하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정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이라이트

여야가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에 당론 합의하지 않아 다음 달 국회 법안 심사 결과 불확실성이 부각됐다.
청년 투자자들은 과세를 2년 유예하고 첫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이듬해 과세체계 재설계를 요구했다.
박수영 의원은 매수 기록 부족 등 인프라 미비가 시장 신뢰 및 투자자 보호에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과세 유예 법안 심사 앞둔 정치권 공방

Blockmedia에 따르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청년 투자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과세 유예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당론으로 이어지지 않아 다음 달 심사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민병덕 의원의 법안 발의를 언급하며 여야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개별 움직임을 넘어선 정당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면서 디지털자산에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청년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제도 시행의 공정성과 준비 수준을 함께 문제 삼았다.

청년 투자자들, 제도 정비 후 과세 요구

이날 기자회견에는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국민동의청원을 제출한 조상혁 씨를 포함해 김희상, 정다운, 조경찬, 하헌정, 한승민 씨 등 청년 투자자 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디지털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고 그 기간에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한 방안은 첫해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제도 안착을 추진하고, 이듬해에 과세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것이다. 조 씨는 세금을 걷는 권한은 국가에 있고 국민에게 납세 의무가 있지만, 공정한 과세를 위한 준비 역시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해외 거래소 폐업으로 과거 매수 기록 확인이 어렵거나 오래전에 취득한 디지털자산의 취득원가를 입증하기 힘든 사례를 거론했다. 이런 경우 거래 기록 부족으로 실제 투자 손익과 과세당국이 산정하는 소득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어, 과세 인프라와 기준 정비가 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매체는 국내 증시 약세가 길어지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매수 규모와 참여 인원이 전 연령대에서 빠르게 감소하고, 특히 20대의 위축이 가장 크다고 짚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 선호와 손실 확대, 대출 규제, 해외 주식으로의 자금 이동 등이 맞물리며 개인 자금 유입이 약해졌고, 대형 반도체주로의 쏠림은 유지되더라도 유입 자금 자체는 크게 줄었다는 점을 함께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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