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소방재원 감소 보완 검토, 미래대응기금은 전략 투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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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g Tkachenko

21.10.2026

기획예산처, 소방재원 감소 보완 검토, 미래대응기금은 전략 투자 중심 — 소방재원 보완 검토

담배 소비 감소로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가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가 지원 확대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지방 재정 여력과 중앙정부 지원 수준을 함께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이라이트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 원으로 올해 대비 2,898억 원, 27.6% 감소하며 담배 세수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정부는 소방 재정 감소에 대응해 청와대, 행정안전부, 소방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 재정 영향과 지원 보완 방안을 예산안 심의에서 검토할 계획임.
미래대응기금은 국고채 3년물 대비 1.7%p 높은 수익률 목표를 세웠으나, 수익 창출보다 전략적 재정 투자를 중점으로 운용 방침.

소방 재원 보완 검토와 예산 심의 방향

SeDaily 보도에 따르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기획처 기자실에서 소방 재정 문제와 관련해 보다 면밀한 점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개선책이 현재 내부적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청와대, 행정안전부, 소방청, 지방정부와 함께 개별소비세 감소가 지방 재정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과 중앙정부 지원의 충분성을 파악한 뒤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근 부천 공장 화재로 소방관이 순직하면서 국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 원으로 올해보다 2898억 원, 27.6% 줄었고, 이는 담배 판매 감소로 관련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 점 등이 반영된 결과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삼고 있어 담배 소비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소방 재원 확보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래대응기금 운용 구상과 산업 지원 논의

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등 적자기업에 보조금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생산세액공제를 받을 때 기존 지원액을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정부 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만간 합의된 내용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 수익률과 관련해서는 국고채 3년물보다 1.7%포인트 높은 수익률 목표가 연기금 평균 수익률을 감안해 제시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함께 확보하면서도 국고채 발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야 한다고 말했지만, 기금의 중심은 수익 자체보다 향후 전략적 투자를 위한 재정 댐 역할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 운용사 활용 여부, 연기금 투자풀 활용 가능성, 투자 기간과 자산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부 운용 방식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연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2045 국가 중장기 전략' 초안에 대해서는 국민, 관계부처, 국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며 아직 대통령에게 중간보고를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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