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년 가입 급여, 기초연금 밑도는 역전 현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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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vlo Kot

15시간 전

국민연금 10년 가입 급여, 기초연금 밑도는 역전 현상 지속 — 국민연금-기초연금 역전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운 평균소득 가입자의 월 급여가 2026년 기준 기초연금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적연금의 보험료 납부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기초연금 지급 범위와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이라이트

2025년 4월 개정 국민연금법의 소득대체율 43% 적용 시 10년 가입자 월 급여가 A값의 10.75%로 기초연금(10.95%)보다 낮아 역전 현상 지속.
59세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중 10년 미만 가입 비율은 0.6%로 10년 기준 유지해도 사각지대는 1% 미만으로 축소 전망.
기초연금 수급 범위가 국민연금 장기납부자까지 포괄돼 재원 효율성 저하 우려, 수급 범위 축소나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른 차등화 필요성 제기.

연금 급여 구조와 가입기간 분석

매일경제에 따르면, Maeil Business Newspaper에 따르면, 김형수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연금포럼’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는 2025년 4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상 소득대체율 43%를 적용할 때 평균소득자가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워도 월 급여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인 A값의 10.75% 수준에 그친다고 분석한다.

같은 기준에서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4만9,700원으로 A값의 10.95%에 해당한다. 직접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연금 급여가 세금 재원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보다 적어지는 급여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셈이다.

보고서는 이런 구조가 국민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할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최소가입기간만 채운 가입자의 체감 수익이 낮아질수록 공적연금 체계 전반의 지속 가능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짚는다.

가입기간 누적 분포를 이항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의무가입이 끝나는 59세 말 시점에서 가입기간 10년 미만 비율은 0.6%에 불과하다. 가입자의 99.4%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현행 10년 기준을 유지해도 제도 성숙에 따라 가입기간 부족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는 장기적으로 1% 미만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최소가입기간을 5년으로 낮추는 방안은 새롭게 수급권을 얻는 대상이 제한적이고 연금액 자체도 지나치게 낮아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고서는 평가한다.

반대로 기준을 15년으로 높이더라도 미달 비율은 1.6% 수준에 그친다. 약 5% 수준인 직역연금 가입자를 감안하면 사각지대 확대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연구는 내다본다.

기초연금 범위 조정 논의 확대

보고서는 또 다른 핵심 쟁점으로 기초연금의 지급 범위를 제시한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데, 이 기준선에 대응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25년을 크게 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국민연금을 장기간 납부해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 기반이 있는 계층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구조일 수 있음을 뜻한다. 제도 본래 취지인 취약 노후계층 지원과 실제 수급 범위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보고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면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축소하거나, 축소가 어렵다면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를 실질적으로 차등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공적연금 체계의 형평성과 납부 유인을 함께 유지하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 재조정이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사전신청에서 부모 대리 접수가 70%를 넘고, 신청이 강남권·신도시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반면 농어촌에서는 접수 실적이 거의 없는 등 접근성 격차가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2027년부터 2009년생을 대상으로 첫 1개월 보험료를 국비로 지원해 조기 가입을 유도하지만,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과 지역을 위한 홍보·행정 보완이 과제로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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