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청년 첫 보험료 지원, 사전신청 70%가 부모 대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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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청년 첫 보험료 지원, 사전신청 70%가 부모 대리 접수 — 부모 대리신청 70%

내년 시행을 앞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사전신청에서 부모 대리 접수가 전체의 70%를 넘어서며 제도 접근 방식의 편중이 드러나고 있다. 신청은 서울 강남권과 주요 학군지, 수도권 신도시 등에 집중된 반면 일부 농어촌 지역은 접수 실적이 없어 지역별 격차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이라이트

10월 7일 기준 전국 2,287건 중 70.3%인 1,607건이 부모 대리로 청년 첫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접수됐다.
대도시 및 신도시 집중 현상 뚜렷하며, 농어촌 및 비수도권 군 단위 지역에서는 신청 실적이 전무한 곳이 다수 발생했다.
해당 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09년생 약 45만명에게 첫 1개월 연금보험료 4만1천원 전액 국비 지원 예정.

사전신청 분포와 대리 접수 확대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기초지역별 현황 기준으로 10월 7일 오후 6시까지 전국 230개 시군구에서 총 2,287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한 건수는 680건으로 29.7%에 그쳤고,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신청한 건수는 1,607건으로 70.3%를 차지했다.

앞서 연금공단이 발표한 10월 6일 기준 수치와 비교해도 부모 대리 신청 비중은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접수 방식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2,248건으로 전체의 98.3%를 차지해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부촌과 교육 선호 지역으로 신청이 몰리는 현상이 뚜렷하다. 서울에서는 전체 358건 가운데 강남구 44건, 송파구 28건, 서초구 20건 등 강남 3구가 92건으로 서울 전체의 25.7%를 차지했고, 양천구 33건과 노원구 25건도 상위권에 포함됐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분당구 35건, 용인시 수지구 38건, 수원시 영통구 30건, 화성시 동탄 31건, 안양시 동안구 29건, 남양주시 44건 등 신도시와 대규모 주거 밀집 지역에 신청이 집중됐다. 지방 대도시에서도 대구 수성구 41건, 대전 서구 54건, 유성구 49건, 세종특별자치시 50건 등 특정 지역 편중이 두드러졌다.

농어촌 격차와 제도 시행 과제

반면 비수도권 군 단위 농어촌 지역에서는 신청 실적이 전혀 없는 곳이 잇따르고 있다. 경북 영천시와 영양군, 영덕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을 비롯해 경남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전남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강진군, 영암군, 장성군, 완도군, 신안군 등에서 사전신청 0건이 집계됐다.

충북 괴산군, 단양군, 옥천군과 강원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등도 신청이 없었다. 이는 부모의 정보력이나 경제력 차이뿐 아니라 청년 인구 감소와 지역 인구 구조의 한계가 함께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의 조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 약 45만명이 대상이며,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 4만1천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8세 도래 3개월 전부터 27세 생일 전까지다. 국민연금공단은 전산망 확인을 통해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학교 방문 등 맞춤형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청년 인구가 급감한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 지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의사결정 투명성, 수익률 관리체계 개선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고 전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는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과 실업크레딧 제도의 실효성 강화, 신청 사각지대 축소 등 연금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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