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농협 개혁·마사회 이전 비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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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or Krasulya

3시간 전

국회 농해수위, 농협 개혁·마사회 이전 비용 점검 — 농협 개혁·마사회 이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월 16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4개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농협 지배구조 개편과 금융·경제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독립 감사기구 도입의 타당성, 서울경마공원 이전에 따른 비용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까지 폭넓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독립 감사기구 설치, 인사추천위원회 정부 참여 확대 등 농협 개혁안을 집중 점검했다.
농협 내부통제 미흡, 임직원 비위, 부동산 공동대출 부실 및 비조합원 대출 연체율 증가에 따른 사전 위험관리 강화와 취약계층 채무조정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마사회는 서울경마공원 이전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 지방세수·축산발전기금 감소 우려, 이전지역 선정기준 및 정부 지원 구체화 필요성이 논의됐다.

농협 개혁안과 내부통제 쟁점

국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감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한국마사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피감기관의 주요 정책과 현안, 일반증인 신문까지 함께 다루고 있다.

감사에서는 농협 개혁방안을 놓고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독립 감사기구 설치, 인사추천위원회에 대한 정부 참여 확대가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직선제 도입의 영향과 법적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합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시되고 있다.

반대로 중앙회장 선거 과정의 금품수수 의혹과 임직원 비위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을 고려하면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다. 이 경우 독립적인 외부 감사기구를 통해 감사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온다.

운영과 경제사업 측면에서는 미배정예산과 무이자자금의 배분·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범농협 빅데이터 통합관리체계 구축, 경제사업 경쟁력 강화, 청년 조합원 및 여성 임원 확대 필요성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금융사업과 관련해서는 농지담보대출 연체 증가, 지역농축협의 부동산 공동대출 부실, 비조합원 대출의 높은 연체율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중앙회의 사전적 위험관리 기능 강화와 취약계층 채무조정 지원 안내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마사회 이전 비용과 지역 영향

일반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중앙회장 측근 보은 인사와 중앙회 임직원의 재취업 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한 질의와 응답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제도 설계뿐 아니라 인사와 윤리 통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마사회에 대해서는 서울경마공원 이전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과 이전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수 및 축산발전기금 수입 감소 가능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종사자 생계와 경마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전지역 선정기준과 정부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다음 국정감사는 10월 19일 국회에서 해양경찰청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농협 상호금융이 부실채권(NPL) 정리 과정에서 매각손실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이 동반 상승해 자산건전성 관리 압박이 커졌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경영실태평가 1등급 조합 수 감소와 ROA 등 경영지표 약화까지 겹치면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가 핵심 과제로 부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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