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건강보험 재정·심사체계 점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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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na Volkova

16.10.202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16일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부당청구 차단, 장기요양과 비급여 관리, 인공지능 기반 심사체계의 적정성 등 보건의료 재정 운영 전반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하이라이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 및 부당청구 방지 등 건강보험 재정 전반 점검에 착수했다.
심사평가원에 대해 진료비 심사기준 합리화, 부당청구 감지 시스템 고도화, 비급여 치료재료 가격 관리 강화가 주요 감사 사항으로 부각됐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체계 개편, 재난적 의료비 예산 확보,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확대 등 사회적 비용 배분의 형평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원주 국감에서 제기된 핵심 점검 사항

대한민국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감사는 오전 10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진행되며 건강보험 재정과 심사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련해서는 국고지원 확대와 재정관리 강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과 부당청구에 따른 재정 누수 방지,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자의 돌봄 공백 해소, 지역별 서비스 이용 격차 개선, 요양병원 중심 간병비 지원 확대의 적정성과 재택 중심 통합돌봄 정책과의 관계 검토도 논의 대상에 오른다.

또 건강보험 임플란트 등록 과정에서의 환자 동의 확인 강화, 잘못된 등록의 시정절차 마련,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보호, 보험료 부과·징수체계의 형평성 제고도 함께 다뤄진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적기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와 지급 적정성 관리 강화,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비중 축소와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도 감사 쟁점에 포함된다.

심사평가원 운영과 향후 감사 일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서는 진료비 심사와 현지조사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한 급여기준 적용이 요구된다. 부당청구 감지시스템의 현지조사 대상 선정기준 개선, 부당청구 적발의 실효성 제고, 비급여 치료재료 가격 관리 강화와 급여 대체재에 대한 환자 설명 내실화도 주요 점검 항목이다.

비만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검토할 때는 치료 접근성과 오남용 방지를 함께 고려한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반 진료비 심사체계 구축사업의 적정성과 정확성 검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해외출장과 공용시설 이용의 적정성, 채용심사 관련 자료 제출 문제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어 10월 20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601호 전체회의장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17개 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 일정은 보건의료 공공기관 전반의 재정 집행과 운영 투명성 점검으로 확대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 수익률 관리체계 개선을 핵심 쟁점으로 점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ESG 투자평가,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활동의 실효성, 청년·취약계층 지원과 장기 재정 안정성 등 연금 제도 전반의 개선 과제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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