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해경 등 13개 기관 국정감사로 해양안전·수협 건전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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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ia Chernytska

19.10.2026

국회 농해수위, 해경 등 13개 기관 국정감사로 해양안전·수협 건전성 점검 — 해양안전·수협 점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월 19일 오전 10시 해양경찰청 등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해양안전, 수산금융, 항만 운영 현안을 집중 점검하였다. 이번 감사에서는 사건 수사 대응부터 수협 자산 건전성, 항만공사 운영 체계, 어업피해 보상과 외국인 선원 관리까지 현장 민생과 직결된 과제가 폭넓게 다뤄졌다.

하이라이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3개 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해양경찰청의 장비·인력 확충 및 치안 역량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수산업협동조합 연체율 급증에 따른 자산 건전성 악화, 부실대출과 불공정 거래 시정, 직선제 도입 등이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항만공사 통합운영 적정성과 항만별 경쟁력 강화, 자동화부두 장비 입찰제도 개선 및 국제 사회 제재 선박 모니터링이 주요 요구로 언급됐다.

기관별 감사 쟁점과 제도 개선 요구

국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감사에서는 국회에 따르면 해양경찰청 등 피감기관의 주요 정책과 현안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뤄진다.

해양경찰청 관련해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결과 번복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예인선 및 경비함정 사고와 초기 대응 미흡의 원인 규명, 공직기강 확립 대책 마련 요구가 제기된다. 또한 헬기, 드론, 수중기뢰탐지 장비 등 장비와 인력 확충을 통해 해역 보안과 치안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연체율 급증에 따른 자산 건전성 악화 대응이 핵심 쟁점으로 제시된다. 부실대출, 수의계약, 조합원 적자 상황에서의 성과급 지급 문제와 관련해 중앙회의 책임 표명과 추가 감사 필요성이 거론되며, 금융사기 이용 계좌 관리, 내부통제 강화, 수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의 적정성, 김 가공공장 등 합작법인 설립 과정의 불공정 거래 우려 시정도 논의된다.

항만공사에 대해서는 통합 운영의 적정성과 함께 항만별 자율성 및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자동화부두 장비 입찰 제도 개선과 국제사회 제재대상 선박 입항 모니터링 강화도 주요 점검 사안으로 포함된다.

해양·수산 현장 민생과 후속 감사 일정

이와 함께 어업피해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 중국산 수입품 등의 허위 원산지 단속 강화, 외국인 선원 취업제도 관리체계 개선, 수산물 냉장시설의 친환경 전환 추진 등도 감사 과정에서 함께 제시된다. 이는 해양안전과 수산업 운영뿐 아니라 지역 어업 현장과 소비자 보호, 항만 물류 관리까지 정책 점검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월 20일 국회에서 산림청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연속 감사는 해양·수산과 산림 분야 공공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국회의 점검을 이어가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책자금 연체 기업의 담보 부동산 가치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내년부터 ‘부동산 가격 자문의뢰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외부 감정평가법인 자문을 통해 회수 가능성을 더 정확히 판단하고, 연체 증가로 커지는 기금 건전성 부담에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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