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으로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들이 폐업 뒤에도 대출 상환 부담을 떠안으면서 금융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폐업 후 6개월 이상 지난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잔액은 21조1200억원으로 늘었고, 연체 잔액 증가 속도는 이를 크게 웃돌고 있다.
하이라이트
- 2024년 6월 말 기준 폐업 후 6개월 이상 지난 자영업자 27만5981명의 은행 대출잔액이 21조1200억원으로 2021년 말 대비 54.0% 증가.
- 같은 기간 연체잔액은 369.5% 급증하고 연체율이 0.74%에서 2.24%로 상승해 폐업 자영업자의 대출 건전성 악화 심화.
- 차주 수는 감소했으나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이 4.6% 증가해 금융당국에 선제적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요구 커짐.
폐업 이후 누적된 대출과 연체 부담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20개 은행 대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폐업 후 6개월 이상 지난 자영업자 27만5981명의 은행 대출잔액은 21조1200억원으로 집계된다. 이는 2021년 말 13조7108억원에서 7조4092억원, 54.0% 증가한 규모로, 개인사업자대출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까지 합산한 수치다.같은 기간 연체잔액은 369.5% 급증해 대출잔액 증가율의 약 7배에 이른다. 연체율도 0.74%에서 2.24%로 1.5%포인트 상승해 3배 이상 높아지면서, 폐업 자영업자의 대출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차주 수는 줄고 있지만 1인당 채무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차주당 평균 대출잔액은 7319만원이었으나 올해 6월 말에는 7653만원으로 334만원, 4.6% 늘었다. 같은 기간 대출을 보유한 폐업 자영업자는 28만3120명에서 27만5981명으로 감소했지만 전체 대출잔액은 20조7212억원에서 21조1200억원으로 증가해 남아 있는 차주에게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에 커지는 채무조정 요구
폐업은 곧바로 부채 정리로 이어지지 않는다. 영업을 중단하면 사업 소득은 사라지거나 줄어들 수 있지만 기존 대출의 원리금 상환 의무는 유지되며, 사업자대출 외에 개인 명의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까지 보유한 경우 상환 압박은 더 커질 수 있다.재취업이나 재창업을 통한 소득 회복이 지연되면 연체 장기화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에 따라 한계 차주를 연체 이후가 아니라 이전 단계에서 파악하고, 채무조정과 재취업, 재창업 지원을 연계해 상환 여력을 회복하도록 돕는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홍배 의원은 폐업 이후에도 대출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체 규모까지 빠르게 증가하며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이 폐업 자영업자의 채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60대 이상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평균 대출잔액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고, 금리 상승 국면에서 상환 부담이 더 크게 집중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60대 이상 가계대출 연체율이 최근 몇 년 사이 두 배 이상 뛰는 등 연체 지표가 빠르게 악화하면서, 특히 고령 자영업자의 금융 취약성이 금융안정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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