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입지 선정, 전력망 비용·주민 부담 반영 필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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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 Kyivska

2시간 전

산단 입지 선정, 전력망 비용·주민 부담 반영 필요성 부각 — 산단 선정, 전력 관건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산업단지 후보지를 정하는 초기 단계부터 전력망 수용 능력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단지 입지를 먼저 확정한 뒤 송전망 계획을 뒤따라 세우는 방식은 경과지 주민 갈등과 공급 지연 비용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이라이트

은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대규모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산단 후보지 선정 시 전력망 여건을 핵심 평가 기준에 포함하자고 9일 제안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사례처럼 후속 송전망 보강 계획으로 경과지 갈등과 사업 지연, 비용 증가가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전력이 공개한 설문조사에서 국내 전력망 확충 필요성 공감은 71.6%였으나 지역 내 수용 동의는 45.4%로 26.2%p 차이를 보였다.

전력망 여건 반영한 산단 선정 제안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은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력망 확충 대토론회에서 대규모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산업단지 후보지를 고를 때 전력망 여건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함께 따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수요 위치를 먼저 고정한 채 전력망만 새로 지으면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에 부담이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전력망특별위원회가 'AI 강국의 조건은 전력망'을 주제로 공동 개최했다. 은 교수는 공장 부지를 먼저 정하면 전기를 끌어오는 선택지가 제한돼 경과지 부담을 줄이기 어려워진다고 봤다. 이에 따라 산단 후보지 검토 단계부터 기존 전력설비로 각 후보지에 얼마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 시한에 쫓겨 협의를 서두르면 주민들의 자료 검토 요구가 사업 지연으로 받아들여지고, 대안 노선으로 바꾸는 비용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력망 확충을 산업 정책의 사후 과제가 아니라 입지 선정의 선행 조건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용인 사례와 주민 수용성 격차

산단 입지를 먼저 정하고 뒤늦게 송전망 보강 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의 한계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2023년 3월 후보지 발표 이후 전력 공급 방안이 구체화됐고, 정부는 같은 해 7월 장거리 송전망 보강 방침을 공개한 데 이어 12월에는 초기 수요를 산단 내 발전소로 충당하고 이후 장거리 송전선로를 확충하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송전선로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용인 전력 공급과 연계된 345kV 신계룡~신천안 송전선로는 올해 6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후보 경과지 확정 투표 실시 안건이 부결됐다. 한국전력이 별도로 구성한 전문가 중심 대안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경과지를 결정했지만, 이튿날 주민대책위와 시민단체는 조기 공사 중단과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날 공개된 여론조사도 전력망 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실제 거주지 내 설비 수용 의사 사이의 차이를 보여준다. 한국전력이 공개한 글로벌리서치 설문조사에서 국내 전력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1.6%였지만, 자신이 사는 지역에 전력설비를 짓는 데 동의한 비율은 45.4%로 26.2%포인트 낮았다. 이는 전력 인프라 확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지역 수용성 확보를 함께 풀어야 한다는 과제를 보여준다.

우리의 이전 보도에서는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군공항 부지 이전과 산업단지 지정,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확보 일정을 기업 투자 계획에 맞춰 앞당기는 움직임을 정리했습니다. 정부·지자체·기업이 공장 건설 로드맵과 인프라 공급 계획을 동시에 점검하며, 실제 착공과 가동을 위해 종합 인프라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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