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코스피 상승 국면을 계기로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옮기는 흐름을 굳히겠다고 밝힌다. 그는 자본시장 기능이 정상화되면 금융회사 위험을 낮추고 주택 안정으로 이어질 경로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하이라이트
- 금감원은 검사 주기를 현재 20년에서 미국(3년), 영국(5년)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 이 원장은 코스피 5000~6500 전망보다 자금이 생산적 영역으로 이동하는 메커니즘 구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금감원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되 신흥시장 잔류와 장단점을 고려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금 이동 유도와 감독 강화 방안
Seoul Economic Daily에 따르면, 이 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0회 서울경제신문 금융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머니 무브'를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만들겠다고 밝힌다.
그는 '부동산 금융 집중과 금융감독의 방향'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코스피 5000이나 6500은 마중물에 해당하고, 핵심은 자금의 흐름이 생산적인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는 메커니즘을 단단히 구축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주택정책과 금융정책은 분리된 것이 아니며, 자금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설명한다.
이 원장은 한국 증시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진단하며, 현 정부의 과제는 자본시장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상법 개정과 반도체 기업 등 일부 종목 주도의 증시 상승만으로는 자금 이동이 지속되기 어렵고, 시장의 추가 선진화와 투자자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감사 주기 단축과 MSCI 편입 신중론
금감원은 이를 위해 검사 주기를 가능한 한 단축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감독 수준을 높일 계획이라고 이 원장은 밝힌다. 그는 U.S.의 검사 주기는 3년, UK는 5년인 반면 한국은 20년을 넘는다며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다.다만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MSCI 선진국지수 편입과 관련해서는 속도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놓는다. 그는 신흥시장에 남는 것과 선진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며,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되 서둘러야 할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국민연금이 약 1,500조원 규모의 자산을 바탕으로 ESG 통합 투자와 의결권 행사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규율과 신뢰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의결권이 규범적 개입이 아니라 기업가치·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투자 활동의 연장선으로 작동하며,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와 장기 투자자 관점의 ‘열린 스튜어드십’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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