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6일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전화차단 강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6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되어 불법사금융에 대한 신고 절차와 전화번호 차단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2024년 하반기부터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되어 피해자 접근성과 지원 속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원스톱 지원 서비스 도입 2주간 233명 상담, 171명 피해자에 1,233건 신고 발생하며, 불법사금융 평균 연 이자율은 1,417%로 집계되었다.

시행령 개정 내용과 현장 지원 확대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6일 공포 직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체 정보, 불법추심 피해, 금융거래 내역 등을 특정해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 신고서식을 정비했다. 신고자는 피해자 본인, 피해자와 관계가 있는 사람, 제3자로 구분되며, 이를 통해 원스톱 불법사금융 신고가 가능해진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불법추심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만 요청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신용회복위원장도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오프라인으로만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 온라인으로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피해 상담 단계에서 확인된 대포폰 차단이 이전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실태와 금융권 대응 영향

현장 사례를 보면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피해 규모는 매우 크다. 유아교육 콘텐츠 법인을 운영한 A씨는 사업 부진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뒤 지난해 6월 인터넷 대출중개 사이트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했고, 10개 업체에서 약 1억2천만원을 빌린 뒤 약 1억6천만원을 상환했다. 평균 연 이자율은 약 540%에 달했고, 상환이 어려워지자 협박과 욕설 등 불법추심 피해를 겪은 뒤 3월 신용회복위원회에 원스톱 피해 지원을 신청했다.

B씨 역시 온라인 대출중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사채업자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린 뒤,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이미 갚고도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촬영되지도 않은 성적 영상 유포를 거론하는 협박을 당했다.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 시행 후 약 2주 동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은 사람은 233명이었고, 171명의 피해자가 1천233건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했다. 피해자는 남성 106명, 여성 65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56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48명, 50대 35명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일용직이 65명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소득자 50명, 자영업자 33명, 무직자 23명이었다. 계약이 확인된 53명을 분석한 결과 1인당 불법사금융 이용액은 약 1천97만원, 실제 상환액은 약 1천620만원이었고, 약정 기준 연 이자율은 약 1,417%로 연 60% 무효 기준을 크게 웃돌았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감독원 1332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과중채무자는 서민금융진흥원 1397이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현행 제도상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대차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다.

우리 매체는 앞서 공공기관·임직원을 사칭한 대출사기 피해가 올해 들어 급증하며 사칭 기관 수와 피해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발주서 위조, 공무원·기관 직원 신분 도용 등 수법이 정교해지는 가운데 신종 사기 비중이 커져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자금 흐름 차단과 예방 교육 등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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