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기관 사칭 대출사기 피해 급증, 1분기 615억원 기록

매일경제신문이 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대출사기에 사칭된 국내 기관은 중복 제외 310곳으로 집계된다. 2025년 한 해 동안 대출사기에 사칭된 기관이 총 234곳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4개월 만에 이미 지난해 연간 기록을 넘어선 셈이다.

사칭 대상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있다. 1월부터 3월까지 대출사기 피해액은 61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7억원보다 약 7배로 늘었다. 특히 3월 피해액은 281억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한다.

범행 수법도 정교해지고 있다. 기관 명의로 발주서를 위조하거나, 실제 재직 중인 공무원과 기관 임직원의 이름과 직위를 도용해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소방서 간부를 사칭해 주유소와 숙박업소에 소화기 구매를 요구하거나, 군 관계자와 시청 직원을 사칭해 음식점에 단체 예약과 고가 주류 준비를 요구한 뒤 대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신종 사기 비중 확대와 단속의 한계

대출사기, 투자리딩 사기, 로맨스 스캠, 팀미션 사기 등 이른바 4대 사기 피해액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2938억원으로 집계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057억원보다 42.8%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통적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같은 기간 1702억원으로, 지난해 3116억원보다 45.3% 감소한다. 범죄의 무게중심이 기존 사칭형 보이스피싱에서 새로운 유형의 사기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동남아 지역 거점을 옮겨가며 범행이 이어지는 점도 피해 축소를 어렵게 하는 배경으로 거론된다. 경찰은 캄보디아 한국 전담반을 중심으로 해외 도피 사범 검거에 성과를 내고 있지만, 캄보디아 단속이 강화될수록 조직이 인접한 동남아 국가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국제 공조가 캄보디아 사태 이후 강화됐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범죄수익 자금 흐름 차단과 자영업자 대상 피해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Global Goldfield(GGF) 투자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3860명, 피해액 3471억원 규모의 폰지 사기가 발생했고, 유사 조직이 간판만 바꿔 재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주범 및 공범에 대한 처벌이 진행됐음에도 자산 동결이 충분치 않고 민사 절차도 장기화되면서, 원금 회복이 불투명해 2차 피해 우려가 커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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