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규모 투자사기 피해를 낸 Global Goldfield, GGF 사건 피해자들은 최근 불거진 유사 조직 사례를 보며 같은 수법이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주범 재판과 일부 처벌이 진행됐지만 원금 회복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신규 사기 조직 확산과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서울중앙지법은 GGF 대표 정씨에게 징역 25년과 추징금 137억원,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 GGF 폰지 사기 피해자는 지난해 3860명, 피해액은 총 3471억원이며, 유사 수법 조직이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범 정씨의 사망과 불충분한 자산 동결로 피해 회복이 난항에 빠졌고, 민사소송도 최소 2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법원 판결과 피해 규모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범죄단체조직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투자사기 법인 GGF 대표 정씨에게 징역 25년과 추징금 137억원을 선고했다. GGF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고,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2명, 징역 6년 1명과 함께 864만원, 2548만원, 1억3800만원의 추징이 내려졌다.
기사에 따르면 GGF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해외 기반 글로벌 투자회사라고 홍보하고, 봉사단체로 위장해 사회적기업 이미지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폰지 사기를 벌였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피해자는 3860명, 피해액은 총 3471억원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최근 드러난 브릴리언스 팀 사례를 접한 뒤 활동비 납부, 봉사활동 사진 촬영 등 세부 수법이 자신들이 겪은 패턴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GGF 피해자 대표 김모 씨는 브릴리언스 팀 폰지 사기가 지난해 자신들이 당한 수법과 같은 레퍼토리라고 말했다.
유사 사기 재확산과 회복 장벽
피해자들은 투자자를 적극 유치한 이른바 적극 가담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이 미흡해 추가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주범이 구속돼도 비구속 상태의 가담자가 다른 조직으로 옮겨 범행을 계속할 수 있어,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법률 의견도 나온다.사기 조직이 간판만 바꿔 활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일부 피해자는 원금 회수를 노리고 새 조직에 들어가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섞이며 새로운 피해자 유입이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현재도 브릴리언스 팀과 GGF와 유사한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업체가 존재한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한다. 미국에 본사를 뒀다고 소개한 A사는 홈페이지에서 기업 디지털화와 글로벌 생태계 구축을 내세우며 우주 데이터 민영화 공동 구축 계획 등을 설명하고 투자 참여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회복 전망도 밝지 않다. 주범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부 공범 자산이 동결됐지만 전체 피해액에 비하면 크게 부족하고, 공범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재산조회와 강제집행까지 최소 2년이 걸릴 수 있다.
여기에 주범 정씨가 지난달 16일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은닉재산 추적은 더 어려워졌다. 정씨에 대한 형사재판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됐고, 피해자들은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후유증 속에서 상담과 치료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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