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비 잔액으로 특별정려금 집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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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비 잔액으로 특별정려금 집행 논란 — 선관위 집행 논란

6·3 지방선거 이후 선거관리 예산 집행 방식이 도마에 오르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비로 남은 재원을 다른 항목으로 돌려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올해 배정된 인쇄비 예산 중 20억원이 선거 관리 인력 특별정려금 부족분을 메우는 데 쓰였고, 관련 집행 과정은 국회 청문회에서 추가 검증 대상이 되고 있다.

하이라이트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비 예산 20억원을 특별정려금 부족분 보전용으로 전용, 총 40억3922만원을 집행했다.
투표용지 인쇄비 잔액은 하한선 기준 60%에서 50%로 낮춰 발생했으며, 전체 인쇄 예산 약 145억원 중 63억7422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4일 청문회를 열어 선관위의 예산 전용, 선거 부실 관리 의혹을 집중 검증할 예정으로 신뢰 논란 확산 중이다.

예산 전용 경위와 집행 구조

매일경제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중앙선관위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올해 투표용지 인쇄비 예산 가운데 20억원이 선거 관리 인원에 대한 특별정려금 부족분 보전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선관위는 올해 초 규칙 개정을 통해 선거 기간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을 넓힌다. 기존에 각각 1명씩 위촉하던 읍·면·동 선관위 간사와 서기의 추가 위촉을 허용했고, 지급 기간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린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은 1만339명으로 확대되고, 총 필요 예산도 40억원 이상으로 증가한다. 반면 기존 편성 예산은 약 20억원에 그쳐 같은 규모의 재정 공백이 발생한다.

특별정려금은 기타운영비로 분류돼 인쇄비 등이 포함된 일반수용비와 세목이 달라 임의 전용이 어렵다. 그러나 선관위는 하급 기관에 사례금 항목을 특별정려금으로 조정해 우선 지급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일반수용비에서 기타운영비로 268차례 세목 조정을 거쳐 특별정려금 총 40억3922만원을 집행한다.

이 재원은 지난해 12월 지침 개정으로 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한선이 60%에서 50%로 낮아지며 생긴 잔액에서 나온다. 선관위는 인쇄비가 대거 남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경비 산출 기준을 수정하지 않았고, 결국 전체 인쇄 예산 약 145억원 가운데 시도 선관위 22억원, 구·시·군 선관위 41억원 등 총 63억7422만원이 불용 처리된다.

국회 검증과 제도 신뢰 영향

이번 사안은 현장 선거 관리 실패와 맞물려 선거 행정의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참정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남은 예산이 격려금 성격의 지급 재원으로 활용되면서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4일 선관위 1차 청문회를 열고 선거 부실 관리 의혹과 투표용지 인쇄비 전용 문제를 집중 점검할 전망이다. 윤건영 의원은 국민 참정권 관리에는 허점을 드러낸 선관위가 격려금을 챙기기 위해 수백 차례 예산을 돌려막은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밝히며, 청문회에서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말한다.

이번 논란은 공공부문 예산 항목 간 전용 통제와 선거 관리 인력 운영 기준의 적정성, 그리고 선거 행정 전반의 내부 통제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우리 매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비로 남은 예산을 특별정려금 재원으로 전용해 집행했다는 논란을 이전에 전한 바 있습니다. 규칙 개정으로 지급 대상과 기간이 늘면서 재정 공백이 발생했고, 이를 메우기 위해 일반수용비에서 기타운영비로 수백 차례 세목 조정이 이뤄진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투표용지 부족 논란과 맞물려 예산 운용·회계 투명성이 국회 청문회에서 집중 점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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