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대상 한약 처방을 둘러싼 보험금 편취 의혹이 제기된 자생한방병원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4개 보험사가 지난 4월 고소장을 낸 뒤 처음 이뤄진 조치로, 재단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하이라이트
- 서울경찰청은 6월 9일 강남 자생한방병원 등 5곳을 압수수색해 수백억 원대 보험금 편취 의혹 관련 기록 확보에 착수했다.
- 이번 강제수사는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4개 보험사가 4월 자생한방병원 관계자 23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첫 집행이다.
- 자생한방병원이 보험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보험업계와 의료계 간 진료비 청구 및 적정성 논란 재점화가 불가피하다.
압수수색 범위와 수사 쟁점
서울경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강남구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 등 5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경찰은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사전 제조한 한약을 대량 처방하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대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수사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4개 보험사가 지난 4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처음 이뤄지는 강제수사다.
고소장에는 박병모 자생의료재단 이사장과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장 등 23명이 피고소인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한약은 증상과 질병에 맞춰 개별 처방돼야 하며,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처방 기록 등을 확보해 조직적 보험금 편취 정황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병원 측 반박과 향후 파장
자생한방병원은 압수수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험사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병원은 9일 입장문에서 한약은 환자의 증상과 체질, 병력, 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처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이어 관련 법령과 의료기준에 따라 환자 개인별 처방전에 근거해 한약을 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에도 유사한 보험사 고소·고발이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허위 고소와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무고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수사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와 한방 진료의 적정성 문제를 둘러싼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갈등에 다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우리 매체는 이전 기사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루빈’에 들어가는 eSSD 신제품을 양산하며 HBM에 이어 낸드까지 고부가 AI 메모리 공급을 확대하는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당시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서버 메모리·저장장치 수요 증가와 메모리 가격 강세, 그리고 반도체 업종 실적 기대가 시장 변동성 속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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