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AI 기반 행정서비스 확대와 공무원 채용 약물검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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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30.06.2026

한국 정부, AI 기반 행정서비스 확대와 공무원 채용 약물검사 도입 — 정부 AI·약물검사 확대

한국 정부가 2026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와 모바일 신분증 활용 범위를 넓히면서 공공서비스 운영 체계를 디지털 중심으로 고도화한다. 이번 제도 개편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의 약물검사 추가, 인구감소 우려지역 신설 등 안전과 지역정책 관련 조치도 포함된다.

하이라이트

행정안전부는 12월부터 'AI Gov24'를 도입해 AI 기반 맞춤형 민원 안내, 신청 절차 지원 등 행정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과 활용 범위가 정부 앱에서 민간 플랫폼까지 확장되어 금융, 통신 등 다양한 일상 서비스에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지원 기준이 10월부터 개편되어 지정 지역에 연 1조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세제 혜택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하반기 제도 개편과 디지털 행정 일정

관계 부처가 30일 공동 발표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AI Gov24'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기존의 Gov24가 주로 민원 창구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이용자가 AI와 대화하며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추천받고 신청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용자 상황에 맞춘 맞춤형 민원 안내를 제공하고 복잡한 행정 정보를 보다 쉽게 전달해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모바일 신분증도 정부 운영 앱을 넘어 민간 플랫폼으로 발급 및 사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은 금융 거래, 통신 서비스 가입, 각종 본인 확인 등 일상 영역에서 활용처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실물 신분증에 준하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안전 대응과 지역 지원 확대

안전과 공공 신뢰 부문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단이 출범하고, 피해 상담부터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수사 연계까지 관계 기관 협력이 강화된다. 경찰과 상담 기관이 함께 대응하는 친밀한 관계 폭력 공동 대응 체계도 새로 마련된다.

신규 국가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는 앞으로 6종 약물검사가 포함되며, 순직 인정에는 시민참여 심의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정부는 미취업 청년 2000명에게 사회연대경제기업에서 5개월간 일경험 기회를 지원하고, 참여 청년에게는 세전 월 234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 소멸 대응 차원에서는 10월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이 개편되고 '인구감소 우려지역'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인구감소지역이나 우려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 맞춤형 특례가 지원되며, 생활인구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 의료, 돌봄, 교육 사업과 함께 세컨드홈 취득 세제 혜택,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우대 지원 등이 제공된다.

우리의 이전 보도에서는 2025년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조사에서 미취업 비중이 33.3%로 2014년 이후 처음 30%를 넘겼고, 30세 미만에서는 미취업률이 51.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양질의 연구 일자리 부족과 AI 확산에 따른 초급 일자리 대체가 맞물리며 지식산업 전반의 고용 위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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