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 대응에 AI 에이전트 도입 추진

한국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 대응에 AI 에이전트 도입 추진
기재부 AI 행정 실험

국정감사 시즌의 반복 업무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기획재정부가 국회 자료요구 대응 절차에 AI 에이전트를 적용하는 첫 행정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 구상은 공무원의 초과근무를 줄이고 자료 분류와 담당자 배정을 자동화해 정책 기획과 분석 같은 핵심 업무에 인력을 더 집중시키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하이라이트

  • 기획재정부는 2024년 국정감사 자료요구 21만5,133건 대응에 AI 분석·배분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며 업무 자동화를 추진한다.
  • AI 시스템은 단순 정보검색 수준을 넘어 국회 요구 자료의 유형을 자동 분석하고 적정 부서·담당자에 배분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 기획예산처 등 정부 내 AI 활용이 확산되며,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 전략·세법 개정안 등 정책 업무 전반에 AI 도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대응 업무 자동화 추진

SeDaily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국회 관련 업무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첫 적용 분야는 국정감사 자료요구를 자동 분석해 관련 부서와 담당자에게 배분하는 시스템으로, 기재부는 고위공무원부터 실무자까지 행정에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구상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AI 행정 구상과 맞닿아 있다. 구 부총리는 AI 기반 행정을 위해 전 직원이 직무와 연계된 AI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고, 기재부 내부에서도 이를 실제 행정 업무에 연결하는 첫 사례로 이번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국정감사는 기재부 직원들에게 가장 부담이 큰 시기로 꼽힌다. 의원실의 자료 제출 요구가 몰리면 자료 검색과 답변서 작성 같은 반복 업무가 집중되는데, 통계 오류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어 관련 부서 검토와 의견 정리까지 필요하다. 감사가 가까워질수록 요청이 급증해 야근과 주말 근무가 관행처럼 이어지는 구조다.

행정 효율성과 정부 내 확산 전망

국회입법조사처가 2012년부터 2025년까지 14차례 국정감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자료 제출 요구 건수는 2012년 11만2,121건에서 2024년 21만5,133건으로 거의 두 배 늘었다. 피감기관의 자료 미제출 문제와 함께 일부 의원실의 과도한 자료 요구 관행도 계속 지적되고 있으며, 실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노동집약적 국감'이라는 표현까지 나온다.

기재부가 검토하는 방식은 단순히 ChatGPT나 Gemini로 자료를 찾는 수준을 넘어,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성격과 유형을 AI가 분석하고 적절한 담당자를 자동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세법 개정안 작성에도 AI 활용을 넓혀갈 계획이다.

정부 부처 내 다른 AI 도입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30일 생성형 AI와 문서뷰어 기능을 갖춘 정부 전용 모바일 메신저를 도입해 운영을 시작했다. 이 메신저는 이동 중 문서 공유와 검토, 문서 직접 메모, 회의 녹음과 AI 요약 기능을 지원해 후속 전화 설명이나 별도 회의록 정리 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 시즌에 몰리는 반복적 자료 제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문서 분석·분류 및 담당 부서 자동 배분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구상은 자료 요구의 성격을 AI가 판별해 담당자를 연결함으로써 야근·주말근무로 이어지던 부담을 줄이고, 정책 기획 등 핵심 업무에 역량을 재배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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