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손질하면서 수입 브랜드를 둘러싼 역차별 논란을 완화하고 있다. 완화된 평가 체계는 완성차 업체 역량을 처음으로 심사에 반영하며, Tesla를 포함한 해외 제조사의 보조금 진입 문턱을 낮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한국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평가 합격선을 80점에서 60점으로 완화하고 국내 업체에 유리한 기준을 제외해 7월 1일 시행 예정.
- Tesla는 한국산 배터리팩 사용·배터리 재활용 체계 등에서 중국 업체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 커져 수혜 기대.
- 평가 항목 배점은 공급망 기여도 40점, 환경정책 대응 15점, 사후관리·지속가능성 20점 등으로 국내외 업체별 점수차 크지 않을 전망.
새 평가 체계와 시행 일정
SeDaily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기관 선정 평가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차량 성능이 아니라 완성차 업체의 역량을 평가해 보조금 적격 여부를 가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가는 기술개발 역량 10점, 공급망 기여도 40점, 환경정책 대응 15점, 사후관리 및 지속가능성 20점, 안전관리 15점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합격선은 당초 검토됐던 80점에서 60점으로 낮아졌고, 기업 신용등급과 국내 특허 등 국내 업체에 유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항목은 제외됐다. 정부는 다음 달 제조사 평가를 진행하고 7월 1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의 1회 충전 주행거리 등 차량별 성능에 따라 최대 보조금 규모를 달리하는 방식은 새 제도와 별도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제조사가 새 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차량 성능 기준은 계속 적용된다.
국내외 업체별 영향과 쟁점
배점이 가장 큰 공급망 기여도는 한국 내 생산시설 운영이나 국산 부품 사용 여부에 따라 점수를 받도록 설계됐다. 환경정책 대응과 사후관리 및 지속가능성 항목에서는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 정비 인프라 확대 여부가 점수에 반영된다.차체와 핵심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국내 전기차 업체들은 비교적 무난하게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Tesla는 한국산 배터리팩 사용, 안전 성능, 비교적 앞선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체계를 바탕으로 중국 업체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비 인프라 등 일부 항목만 보완하면 Tesla도 60점을 넘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초안은 정성평가 비중이 총점의 60%에 달하고 직영 서비스센터 설치 등 수입 브랜드에 불리한 요소가 많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정부는 이에 대응해 합격선을 낮추고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을 구체화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Tesla(TSLA) 주가 흐름과 함께 관세 인상 및 무역 장벽 강화로 인해 미국 시장용 차량에서 중국산 부품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이 운영 복잡성과 비용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FSD(완전 자율주행) 승인 지연과 중국 판매 둔화 등 규제·수요 변수로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특정 지지·저항 구간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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