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럽 3개국과 체납 징수 공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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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14.05.2026

국세청, 유럽 3개국과 체납 징수 공조 확대 — 국세청, 유럽 징수 협력

국세청이 해외 은닉재산 환수와 고액 체납자 징수 강화를 위해 유럽 주요 국가로 공조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번 협력은 기존 아시아태평양 중심의 징수 협력 체계를 유럽으로 확장한 것으로, 해외 리그로 이적한 체납 프로선수 등에 대한 대응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이라이트

국세청은 6월 8~13일 헝가리, 벨기에, UK와 '징수 지원 실무협약'을 체결하며 해외 체납 징수 공조를 확대했다.
영국, 벨기에, 헝가리와의 이번 협약으로 각국은 체납자 해외 재산 환수, 강제징수, 동시 세무조사 등 실질 협력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해외 은닉재산 환수와 외국리그로 이적한 외국인 체납 프로선수들에 대한 신속 압류와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헝가리·벨기에·UK와 징수 지원 협약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14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헝가리, 벨기에, UK를 차례로 방문해 각국 국세청장과 양자 회의를 열고 '징수 지원 실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8일 부다페스트에서 페렌츠 바구헤이 헝가리 국세청장과 만나 징수 지원 관련 새 실무협약에 서명했다. 양국은 징수 협력 실무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세정 디지털 혁신 사례를 공유하며 전자세정의 발전 방향도 논의했다.

이어 11일 브뤼셀에서는 필립 판더펠더 벨기에 국세청장과 첫 한·벨기에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징수 지원 실무협약을 체결했다. 벨기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 체납세 관리 협의회 참여를 제안했고, 임 청장은 다음 회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런던에서는 존 폴 마크스 UK 국세청장과 만나 효율적인 강제징수를 위한 징수 지원 실무협약에 서명했다. 양측은 자국에 있는 상대국 체납자의 재산 환수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해외 은닉재산 환수와 기업 세정 지원

임 청장은 각국 국세청장에게 해외 재산을 추적·환수하는 과정에 있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자들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한국에서 활동하다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유럽 리그로 이적한 외국인 체납 프로선수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압류 절차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른 한국인 체납자와 관련해서는 양국이 같은 시기에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동시 세무조사 방식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 나라 조사관이 상대국으로 이동하는 대신, 각국 조사관이 자국 법률에 따라 조사하면서 상대국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긴밀히 교환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임 청장은 각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세무 애로를 듣고 현지 국세당국의 적극적인 세정 지원도 요청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가 주요 유럽 국가와의 징수 협력망을 강화해 해외 은닉재산 환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ODA(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해 한국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해외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전략을 구체화하는 움직임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KOICA가 ODA 조달시장 참여 방안과 성공 사례를 공유했고, 정부도 2025~2027년 계획을 통해 협동조합의 ODA 사업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등 수출 기반을 넓히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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