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상자산 규제, 달러 스테이블코인 연동성 확보가 기업 경쟁력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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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17.05.2026

한국 가상자산 규제, 달러 스테이블코인 연동성 확보가 기업 경쟁력 좌우 — 스테이블코인 경쟁력 좌우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기업 비중이 큰 만큼 스테이블코인 규제 설계에서도 국경 간 결제 활용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와의 상호운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내 기업이 규제 전환 과정에서 비효율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제시된다.

하이라이트

MoonPay 최고법률책임자 캐롤라인 팜은 한국 가상자산 규제가 달러 스테이블코인 연동성과 상호운용성을 확보해야 기업 경쟁력이 향상된다고 강조했다.
팜은 글로벌 결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와 기술 중립성 중심의 체계가 도입되어야 혁신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사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당국이 시장 접근성 개선과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블록체인과 AI 결합 확산이 산업 확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결제 기준 맞춘 규제 필요성

Maeil Business Newspaper와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Consensus 2026 인터뷰에서 MoonPay의 최고법률책임자 캐롤라인 팜은 한국이 자체 규제를 설계하더라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와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해야 국내 기업에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간다고 밝혔다.

팜은 스테이블코인의 실제 효용이 국경의 한계를 넘는 글로벌 결제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는 규칙을 먼저 만든 뒤 나중에 수정하면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며, U.S.와 긴밀히 협력해 국제적 규제 정합성을 맞추는 전략이 가장 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규제의 핵심 원칙으로 기술 중립성도 강조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법을 바꾸는 방식으로는 규제가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고, 유연하고 원칙 중심의 체계를 세워야 혁신 기업이 법의 경계 안에서 예측 가능하게 사업을 구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 접근성과 AI 결합 전망

팜은 규제당국의 역할이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며 글로벌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동등한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고 밝혔다. 혁신을 막기 위해 시장 분절을 초래하거나 진입장벽을 높이는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

블록체인 시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AI와의 결합이 산업 확장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AI 에이전트에 의한 결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일상에 들어올 것으로 확신한다며, 블록체인 기술은 AI와 결합하는 순간 큰 영향력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특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정부와 업계가 가상자산 시장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를 놓고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당시 업계는 1000만원 이상 거래의 STR 의무화, 의심거래보고 기준 강화, 트래블룰 확대가 실무 부담과 비용을 키우고 해외 거래소 대비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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