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유사 손실보전 기준 마련 위해 원가 자료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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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20.05.2026

정부, 정유사 손실보전 기준 마련 위해 원가 자료 제출 요구 — 정유사 원가 제출 요구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 중인 석유제품 최고가제가 손실보전 기준 마련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달 고시 제정에 앞서 정유사들로부터 원유 가격과 운송비, 생산비 등 원가 자료를 받아 합리적 산정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주 원가 자료 제출을 정유사에 요청했다.
정유사들은 원유 가격, 운송비, 생산비 등 손실 정산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하고 있으며, 손실보전 산식 고시 제정 전 업계 의견이 반영될 전망이다.
손실보전 기준이 마련되면 정유업계 비용 반영 범위와 정산 방식이 명확해져 가격 억제 정책 지속성과 정유사 수익성 부담 조정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시 제정 앞둔 손실보전 산식 협의

According to a report by Maeil Business Newspaper, the government last week requested oil refiners submit cost data needed for loss settlement. The oil companies are also cooperating by submitting data on crude oil prices, shipping, production costs, and other related materials.

이번 자료 제출 요구는 석유제품 최고가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어떤 기준으로 보전할지 정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달 안에 관련 고시를 제정하기 전에 업계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계산 기준을 도출하려는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비슷한 의견을 들은 뒤 비용에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며, 고시 제정에 앞서 합리적인 계산 방식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 안정 정책과 정유업계 영향

정부는 치솟는 유가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월 13일부터 석유제품 최고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유사의 석유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어 시장가격 급등을 억제하는 대신, 정유사에 발생하는 손실은 보전하는 구조다.

손실보전 기준이 구체화되면 정유업계의 비용 반영 범위와 정산 방식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이는 가격 억제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함께 정유사의 수익성 부담을 어느 수준에서 조정할지 가늠하는 기준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HMM 원유운반선 ‘Universal Winner’가 SK Energy의 단기 용선으로 쿠웨이트산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울산항으로 향하는 과정을 다뤘습니다. 당시 정부가 이란 등 관련국과 협의를 이어가며 남아 있던 한국 선박들의 추가 통항도 추진하는 등, 원유 수급 안정과 정유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핵심 쟁점으로 정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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