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U.S. 원유 우회 운송분 FTA 적용 완화로 수입 다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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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26.05.2026

한국, U.S. 원유 우회 운송분 FTA 적용 완화로 수입 다변화 추진 — 원유 수입 다변화 모색

한국 정부가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U.S.산 원유와 대체 원료의 수입 요건을 손질하며 비중동 공급선 다변화를 서두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제3국을 거치는 U.S. 원유의 무관세 적용 문턱을 낮추고 호주산 나프타 대체재의 반입 규제를 줄여 정유업계의 조달 유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이라이트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 요건을 완화해 제3국 경유 U.S.산 원유도 선박 AIS 등 기존 자료로 무관세 입증이 가능하다고 발표.
호주산 나프타 대체재를 천연가스액체로 재분류해 비축 의무를 없애고, 비FTA 국가 대체재에도 비축·관세 면제를 추진해 연 250만 톤 추가 확보 기대.
5월~7월 도입 원유 중 중동산 비중은 48.5%로 작년 69.1% 대비 20%p 이상 하락하며 미주산·아프리카산·아시아산 비중이 확대될 전망.

통관 규정 완화와 대체 원료 확보

SeDaily에 따르면, 관세청은 수요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비중동산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한국·U.S.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관세 혜택 적용 요건을 완화해 제3국을 경유한 U.S.산 원유도 기업이 이미 보유한 자료만으로 직접운송 요건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U.S.산 원유가 제3국을 거칠 경우 전체 운송 경로와 환적국 세관 서류까지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선박자동식별장치, AIS, 항적 정보와 원유 계량 자료 등 보유 자료를 활용해 직접운송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정유사들은 원유 운반선이 제3국 항만을 거치거나 이동 중 다른 국가 화물을 추가로 싣는 경우가 잦아 자유무역협정 특혜를 적용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세청은 일부 정유사가 지난해 직접운송 입증에 실패해 U.S.산 원유 400만 배럴에 대한 관세 혜택을 포기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예외 인정으로 U.S.산 원유 수입 확대와 중동 외 지역 중질유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또 호주산 나프타 대체재를 원유가 아니라 천연가스액체, NGL, 성격의 석유제품으로 재분류한다. 호주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이어서 기존에도 관세는 없었지만, 이번 재분류로 비축 의무가 사라져 수입 즉시 정제 공정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비FTA 국가에서 들여오는 나프타 대체재에 대해서도 비축 의무와 3% 관세가 함께 없어질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 조치로 연간 약 250만 톤의 대체 원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유 조달 구조 변화와 비축유 검토

U.S.-이란 갈등이 길어지는 가운데 5월부터 7월까지 도입 예정인 원유 가운데 중동산 비중은 48.5%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69.1%에서 20%포인트 넘게 하락한 수준이다.

반면 미주산 원유 비중은 지난해 23.1%에서 35.6%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2.2%에 그쳤던 아프리카산 원유 비중도 5월부터 7월에는 8.3%로 확대될 전망이며, 아시아산 역시 같은 기간 5%에서 7.4%로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에너지기구, IEA, 와 합의한 시한이 다가오면서 전략비축유 방출 시기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과장은 현재 국내 정유사들이 전략비축유 방출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지만, 8월 이후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어 정부가 방출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관세청이 중동 정세 불확실성에 대응해 정유·석유화학 업계의 원료 조달선 다변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다뤘습니다. U.S.산 원유는 제3국 경유 시에도 선박 위치·계측 등 기존 자료로 FTA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호주산 나프타 대체원료는 석유제품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해 관세와 비축 의무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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