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유가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상한을 올린다. 영농기와 어기 성수기를 앞두고 경유와 시설 난방용 연료 지원 한도를 즉시 높여 취약 연료 수요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다.
하이라이트
- 정부는 농어민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최대 지급 상한을 경유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인상한다.
- 농기계, 어업, 임업 장비 경유 상한 외에도 등유와 중유 지원 한도 각각 39.3원, 39.4원씩 즉시 인상 적용된다.
-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은 3월~9월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번 확대 방안으로 농림수산 부문 연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지원 한도 조정과 즉시 적용
SeDaily.com에 따르면 정부는 수요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농어민 연료비 부담 경감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한다.
현재 농어민이 구매한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하되 상한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 최대 지급 상한을 인상한다.
농기계, 어업, 임업 장비에 쓰이는 경유의 상한은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오른다. 원예시설 난방기용 등유와 중유 지원 한도도 각각 143.9원에서 39.3원, 144.4원에서 39.4원씩 올라간다.
농번기와 어기 앞둔 현장 부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 기관은 제도 운영지침을 고쳐 수요일부터 면세유 구매분에 인상된 지원 한도를 바로 적용한다.유가연동보조금은 3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농번기와 어기 성수기를 앞두고 연료비에 노출된 취약 계층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농림수산 부문의 비용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우리 매체는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성장·스케일업 전 주기에 걸친 지원체계를 ‘보호’에서 ‘성장’ 중심으로 재편하고, 기업당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다뤘습니다. 당시 중기부는 성장잠재력 등을 반영한 새 평가기준 도입과 함께 점프업 프로그램, 지역 우대 및 글로벌 연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도약과 해외 진출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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