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창업 생태계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무게중심을 보호에서 성장으로 옮기며 지원체계 전면 개편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부터 성장잠재력을 반영한 새 평가기준을 도입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하이라이트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기업당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성장잠재력 등 새로운 기준을 반영한 지원사업 평가방식 개편을 추진한다.
- 비수도권 지원 목표제 도입과 지역 펀드-글로벌 펀드 연계로 지역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 지원이 강화된다.
- 중소기업 대상 스톡옵션 등 새로운 보상체계 논의가 본격화되며, 제조업 분야까지 다양한 보상 방안 도입이 확산된다.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 재설계
서울 마포구 SVC 서울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창업에서 성장, 스케일업, 재도전에 이르는 전 주기를 아우르는 지원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중기부는 창업 단계에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창업 저변을 넓히고, 성장 단계에서는 TIPS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스케일업 단계에서는 '점프업 프로그램'으로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실패 후 재도전에 나서는 창업자를 위한 안전망도 확대한다. 또 뷰티와 푸드처럼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확보된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유니콘 기업 육성에 정책 지원을 넓힐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매출과 고용 중심이던 기존 지원사업 평가방식도 손질한다. 새 기준은 기술력, 시장성, 업종 특성, 성장잠재력을 함께 반영해 지원사업 수는 효율화하고 기업당 지원 규모는 키우는 방향이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커질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기준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우대와 보상체계 논의 확대
중기부는 지역 우선 원칙도 정책 전반에 더 넓게 적용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지원 목표제를 도입하고 우대·차등 지원 체계를 강화해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키우는 한편, 지역 펀드와 글로벌 펀드를 연계해 지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대기업 성과급 논란이 큰 기업 선호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 장관은 중소기업 역시 새로운 보상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 기업들이 먼저 다양한 보상체계를 도입했던 것처럼, 스톡옵션을 포함한 논의가 이제 제조업에서도 본격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점프업 프로그램 선정 결과와 지원 내용에 대해 우리 매체는 앞서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중기부는 올해 100개사를 뽑아 3년간 전문가 디렉팅·바우처·융자 등을 집중 지원하고, 매출 목표에 따라 ‘점프업 100·500·1000’으로 세분화해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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