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 구성 협상 결렬,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장 포함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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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2시간 전

국회 원 구성 협상 결렬,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장 포함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 민주당 11곳 단독 선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30일 최종 결렬되면서 국회 운영 주도권을 둘러싼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해 향후 입법 속도와 정국 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이라이트

더불어민주당이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포함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면서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의 거부로 입법 주도권 갈등이 격화됐다.
관행 붕괴로 여야 불신과 대립 장기화 가능성이 커졌으며 향후 2년 입법 협치 시험대에 올랐다.

법사위원장 배분 놓고 대치 격화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여야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를 끝내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사위원장은 모든 법안의 본회의 상정 전 단계에서 심사를 맡는 자리로, 입법 방향과 처리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이 자리를 단순한 상임위원장직이 아니라 입법 주도권의 핵심으로 보고 맞서고 있다.

야당은 다수 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원활한 국정 운영과 입법 지원을 위해 해당 자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행 붕괴가 정국 운영 변수로

법사위원장을 제2당이 맡는 관행은 2004년 17대 국회에서 다수당이던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에 자리를 넘기면서 형성됐다. 그전인 16대 국회까지는 원내 상황에 따라 특정 정당이 맡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이후에는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구도가 하나의 정치적 균형 장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 관행은 2020년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며 깨졌다. 당시에는 전반기는 여당, 후반기는 야당이 맡는다는 합의가 있었지만,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주도하면서 여야 간 불신과 대립이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원 구성 충돌은 단순한 자리 배분을 넘어 향후 2년간 입법 협치가 작동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시험대로 받아들여진다. 법사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대치가 장기화할 경우 주요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 충돌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절차가 여야 대치 속에서도 본회의 표결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을 다뤘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석 구조상 단독 처리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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